김건희 일당의 범죄를 덮어준 검사들도 엄벌해야 합니다.

[사설]‘대통령 행세’ 김건희 구속 기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단해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3802

민중기 특검이 29일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대통령 부부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다.

특검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어느 것 하나 무겁지 않은 게 없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쪽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모든 혐의가 마치 김씨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가 있었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처럼 재임 중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다. 특히 김씨는 공직을 주는 대가로 고가의 명품을 선물로 받는 후진국형 비리에 연루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 부부를 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부끄럽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씨는 특검 기소에 대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쏟아냈다. 뼈저린 반성과 함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부아만 돋우고 있다. 여전히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몰락은 검찰 탓도 크다. 검찰이 진작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씨의 대통령 행세로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정치 검사들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국민이 검찰에 준 권력을 남용해 검찰 정권의 몰락을 자초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부랴부랴 수사의 고삐를 당겼지만, 만시지탄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함께 검찰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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