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술자리 동석자,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

공수처는 지귀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민주 “지귀연 술자리 동석자,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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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접대와 지 판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만남’은 이날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1년에 한차례” 지 판사가 비용을 내 마련된 게 아니라 ‘룸살롱 사진’에 지 판사와 함께 등장한 동석자가 “수년간 20여차례 직접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 판사의 동석자로부터 제보를 최초 접수했다는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룸살롱에 동석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발표는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제보자 본인이 직접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으며, 법관(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지 판사와는)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지 판사를) 접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9월 두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며 “당시 공수처 검사로부터 ‘대법원에 윤리 감찰 결과를 세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관련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제가 처음이라고 (공수처 검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을 겨냥해 “공수처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3월에 입수했다는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배치된다. 대법원 감사위는 이날 지 판사가 1년에 한차례 정도 동석자들을 만났으며, 1차에서 식사와 술을 함께 하며 비용은 지 판사가 지불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제보를 처음 접수했던 당시 상황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지난 3월8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미 공개한 지귀연 판사를 포함한 3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날이었다. 그는 지난 4월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룸살롱 사진 속 제보자를 직접 만났다고 한다. 정 실장은 지난 5월1일 제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룸살롱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받았고, 닷새 뒤인 5월6일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을 예약해줘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을 제3자를 통해 촬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룸살롱 사진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정 실장은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공수처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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