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대선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불출석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대선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불출석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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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로부터 약 한달 뒤인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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