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3억 넘는 특활비 살포
심우정을 구속하고 비상 계엄 당시 무슨 목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살포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심우정 전 총장,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3억 넘는 특활비 살포 / 뉴스타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909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하루에만 5,300만 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심 전 총장이 직접 집행한 일명 '총장 몫 특활비'의 장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무려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흘 동안 3억 4,200만 원'은 심 전 총장의 월 평균 특활비 집행 금액을 훌쩍 뛰어 넘는 이례적인 규모다.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살포한 특활비가 계엄과 연관성은 없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만 특활비 '3억 4,200만 원' 집행
검찰 특활비는 크게 두 가지로 ▲매달 초 대검찰청 내 주요 부서와 전국 검찰청에 일정 금액이 배분되는 '정기분', ▲검찰총장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줄지 마음대로 정하는 이른바 '총장 몫'으로 나뉜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2024년 심 전 총장이 쓴 총장 몫 특활비의 집행 장부를 확보했다.
2024년 12월의 '총장 몫 특활비' 장부를 보면,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 당일 심 전 총장은 5,3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 18개를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나눠줬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심 전 총장은 이후 ▲12월 4일 6,400만 원 ▲12월 5일 6,100만 원 ▲12월 6일 1억 6,4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계엄 당일부터 나흘간 쓴 특활비만 총 3억 4,200만 원. 현금 봉투로 치면 총 89개다.
■ 대단히 이례적인 규모의 특활비 집행... 정치권 "계엄과의 연관성 수사해야"
주목할 점은,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집행한 특활비 규모의 이례성이다.
심 전 총장이 2024년 1년 동안 쓴 총장 몫 특활비 장부에 따르면, 1일 평균 특활비 집행 금액은 3,800만 원이다.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에 일 평균 집행액의 1.4배 ▲12월 4일에는 1.7배 ▲12월 5일 1.6배 ▲12월 6일에는 무려 4배가 넘는 특활비를 집행한 것이다.
2024년 심 전 총장이 집행한 특활비의 한 달 평균 금액은 3억 3,000여 만 원이었다.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집행한 특활비(3억 4,200만 원)가 2024년 월 평균 특활비 집행액을 넘어선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사실상 특활비를 살포했다. 이 같은 이례적인 수준의 특활비 집행과 계엄의 연관성 여부를 특검이 즉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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