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국정원을 동원한 사법 유린, 단죄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의 국정원을 동원한 사법 유린, 단죄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만행이 내란뿐만이 아니라는 정황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윤석열이 ‘서훈·박지원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음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고발과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올가미를 씌워놓아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있음이 국정원 내부 특별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모른 체하며, 마음대로 각본 쓰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관련 인사 제거에 몰두한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가 윤석열 27년의 검사 생활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사법 유린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헌을 바로잡겠습니다.

■ 국정원 "尹, '서해 공무원' 사건 고발 사주‥박지원 삭제지시 없었다" / MBC

5년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 사건을 들여다본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스스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고발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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