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 조희대, 너 때문에 사법개혁 하는 건 알고 있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되기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6021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게 가장 국민한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개혁입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나’라는 질문에 “늘 이야기했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사법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한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이 위헌이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등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올해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법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증원(26명), 법관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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