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보도자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내일(25일) 한동훈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3일 오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또한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해 꾸며낸 것이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말해 온 발언과 모순되며, 실제로 계엄 해제 당일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과도 배치된다.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 조사 대상이 되자 억지 주장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특검 소환 조사를 위한 소환장부터 성실히 수령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3636&search=

■ 與,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李·민주당 명예훼손"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03441

https://www.youtube.com/post/UgkxL4KYxVuSJSKbmTDMaRNDKj6RL_-YB1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