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에 반발

개검들의 집단 항명... 전원 중징계해야 합니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에 반발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87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오늘(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을 향해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mUo4oNu47_6y8Lsmv6fF0-2iL0Cv2D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