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
잘 가라, 빵진숙.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과기부는 부총리급 승격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46759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을 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이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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