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이번에도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는 청산되지 않을 겁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KH그룹 부회장이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을 엮으려는 검찰의 공작’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부림, 아람회, 오송회 등 1980년대 숱한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이 조작하여 ‘피의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일생까지 망가뜨린 숱한 ‘사법폭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사건을 조작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승승장구했고,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한 ‘2차 가해’였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역사에 대한 반복적 2차 가해를 끝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조작에 가담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폭력’의 부끄러운 역사는 청산되지 않을 겁니다.
■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권성동이 배상윤에게 '이재명' 이름 대라 했다"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56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무마를 약속한 사실이 있고 윤석열 정치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끌어넣으려 쌍방울과 KH그룹 측 인사들을 회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 즉, 권성동 의원은 해외 도피로 적색 수배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48억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임을 폭로하도록 기획했다는 것이다.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란 이재명 대통령을 속된 말로 '담그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 검찰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고 자신들의 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기업들을 '족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 관련 영상
조경식 폭로! “권성동 통해 검찰이 쌍방울 덮고 이화영·이재명 엮으려 했다” / 춘천MBC
https://www.youtube.com/post/Ugkxt2s5M7p4qZX6hN0SXb_JX_At84ePmK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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