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의 장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본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

[사법불신의 장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본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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