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가 출국금지팀 출근 지시” 진술 확보

박성재 구속은 시간 문제

[단독] 특검 “계엄 직후 박성재가 출국금지팀 출근 지시” 진술 확보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227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쪽은 배 전 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위원 가운데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됐던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밤 11시3분께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40초가량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밤 늦은 시각이었던 점을 고려해 법무부의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대기시켜 주요 체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에 나서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배 전 본부장 통화에 앞서 당일 밤 10시57분께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짧게 통화했고, 이후 밤 11시1분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도 통화했다. 이어 배 전 본부장과 통화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변필건 전 법무부 기조실장→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잇달아 통화했다. 임세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 통화 뒤 검사·수사관의 인사 파견을 담당하는 검사 및 직원에게 각각 연락을 취했고, 신용해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회의 등을 주관하는 기조실장을 제외하면 법무부 간부회의 전 검찰국·출입국본부·교정본부 관계자에게만 직접 연락한 것이다. 특검팀은 업무 담당자들의 연속적인 연락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쪽은 특검팀이 의심하는 내용의 지시사항은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쪽은 ‘배 전 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을 지시했는지’ 묻는 한겨레 질문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 쪽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의혹 등과 관련해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해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일 뿐이고 체포 및 출국금지 대상 명단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쪽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애초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라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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