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건, 상식에 기초해야 할 법이 거꾸로 상식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조희대가 입장문을 내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14세 소녀를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논리와 유사하군요.

문제는 42세 남성이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원천적 불법성과 부도덕성'이지 '성폭력을 입증할 법률적 증거'가 아닙니다.

조희대는 한덕수를 만났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논의’의 증거는 안 나올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국민주권을 박탈하려 한 행위의 '원천적 불법성과 부도덕성'이지 '한덕수 등과 논의했음을 입증할 법률적 증거'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건, 상식에 기초해야 할 법이 거꾸로 상식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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