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검찰의 관봉권 띠지 증거인멸 사건, 특검이 수사하라!"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의 관봉권 띠지 증거인멸 사건, 특검이 수사하라!>

어제 법사위1소위에서 열렸던 입법청문회에서 우리는 검찰의 민낯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관봉권 띠지 증거인멸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놓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필성 변호사의 말처럼 증거인멸의 공범들은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손에 쥐고 본인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검찰만 두려워 할 뿐입니다.

검찰만 무서워 하고 검찰만 믿고 있으면 살꺼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관봉권 띠지 중요증거 인멸사건과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는 검찰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한편,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수사관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검찰에게 수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수사 받는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불법한 수사로 인해 고통받고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검찰에 의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아직까지도 한 줌 검찰의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 하는 이들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길입니다.

■ [단독]李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특검이 수사하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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