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시험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민주공화정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역대 행정부 수반 12명 중 사법부 판결로 감옥에 간 사람은 4명, 헌재 판결로 파면된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 사법부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된 판사는 헌정사상 단 한 명이며, 헌법재판소는 그조차 ‘이미 퇴임했으므로 파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법살인을 해도, 사법거래를 해도, 심지어 내란을 방조해도, 판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민주공화정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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