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글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데가 두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특검기간도 연장되고 수사인원도 증원 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 특검 ‘무인기 침투 의혹’ 尹 24일 소환 통보... 尹측 “부당” /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 논의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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