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검찰 내 “아무도 안 갈 것···중대범죄 수사력 약화 뻔해”
김필성 변호사 페이스북 글
놀라운 기사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지 바로 느낌이 안 오신다면, 그만큼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듯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알아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에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사업부 개편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면서, 기존 사업부 인력에게 원하는 곳으로 재배치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부 직원들이 “거기 아무도 안 간다. 그러니 구조조정 하지 마라”라고 주장했다면,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도 “뭐야?” 싶으실 겁니다. 해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원하는 부서를 지정하면 그리 옮겨주겠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가장 노동자 권리가 강하다는 북유럽에서도 어이없어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당연한 듯 내뱉고, 이걸 언론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다시 말합니다만, 전 지금까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있었습니다. 그 특위에 “법무부” - 검찰이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와서 한 말입니다 - 고위직들이 와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혔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검찰청 직원들이 이동을 안 할거라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와서 검찰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도,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 것도 모두 어이가 없었지만,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논쟁하는 게 아무 의미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그냥 아무말 없이 넘겼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검찰 불러다놓고 큰소리 쳤다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지 그런 모습을 언론에 비추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니 우리도 공손하게 별 반박 없이 그들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리를 언론에 대놓고 할 정도로 감이 없을까 싶었는데, 진짜 하는군요.
얼마나 검찰 우월주의가 그들과 언론의 뼛속까지 깊이 배었는지, 이 소리를 대놓고 하는 검찰, 그리고 이런 소리에 아무런 비판이 없는 언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중수청 문제 하나 해결되었을 뿐입니다. 이걸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수위 설치도 아직 미지수고, 보완수사권 문제를 직접 다를 절차법은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 ‘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검찰 내 “아무도 안 갈 것···중대범죄 수사력 약화 뻔해”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4770
https://www.youtube.com/post/UgkxF4T39tufwU_d8k1wEUtA111JC8OiqWe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