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윤석열, 김건희는 국민참여재판을 않겠다고 함. 왜일까?"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페이스북 글
[윤석열, 김건희는 국민참여재판을 않겠다고 함. 왜일까?]
국민참여재판 하면 법정에 출석 안할 도리가 없다. 어느 배심원국민이,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버티는 피고인을 어여삐 여기겠는가? 그리고 그들과 인적 연고가 없으니,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배심원이 들어오면, 재판의 공개성은 훨 확대된다.
그럼 직업법관은 다른가? 윤석열이나 지귀연이나 대학 선후배, 연수원 몇 기, 수십년간 법조(판.검사) 일원으로 밥도 묵고 술도 묵고 경조사에서도 여기저기 만났을 게다. 자연히 인간적 연민도 생기고, 팔이 안으로 굽는 휠링이 생긴다. 그러니 법정에 안 나와도, 그 딱한 처지 이해할~만하다~그런 마음.
소수 법조집단의 끼리끼리 우월의식이 법의 공정잣대를 왜곡시킨다.
그러니 법조인일수록 국민참여재판의 의무화를 생각해봄직 하다. 법조 서로 감싸주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지금 시점에서 더욱.
https://www.youtube.com/post/Ugkxvj_MjnphBbuNOSqNB7jeN8d4CmzBvj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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