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헌법,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헌법,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 JTBC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 임관한 법관들에게 "헌법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을 두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을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개인의 언행과 처신까지 국민 신뢰를 좌우한다며 재판 독립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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