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단 1건도 소송 안 해

숭일 매국노 김건희·윤석열이 환수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환수해야 합니다.

[단독] 윤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단 1건도 소송 안 해 / JTBC

[앵커]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토지가 최소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다 일일이 소송을 해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단 한 건의 환수 소송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지난 8월 13일) :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 8월 13일) :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도 이것도 별도로 챙겨보십시오.]

최근 5년 친일재산 환수 소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 제기된 6건의 소송에서 국가가 전부승소한 게 4건, 일부승소와 패소는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단 1건의 소송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종료된 뒤, 친일 재산 환수 소송 업무는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전화나 메일 등 개별 요청이 있으면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이 늦어지면 환수도 어려워집니다.

친일파 조상이 남긴 토지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후손들이 땅을 팔아 현금화 한 다음부터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아내고 있는 돈 14억 8419만원에 달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더 빨리 발굴해 소송과 환수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친일파 재산을 발굴하고 환수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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