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올해 4월 대법원 대선개입 판결이 불법적 전자기록을 근거로 심리 판결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판결한 불법"




전현희 의원 페이스북 글


올해 10월 형사재판 전자기록 합법화

형소법규칙 개정됨

그 이전은 종이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

올해 4월 대법원 대선개입 판결이 불법적 전자기록을 근거로 심리 판결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 판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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