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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