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정당화 위해 국무위원 서명 요구...특검, 곧 영장 재청구

이번에는 반드시 내란범 박성재를 구속해야 합니다.

박성재, 계엄 정당화 위해 국무위원 서명 요구...특검, 곧 영장 재청구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199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직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계엄 정당화를 위한 국무위원 서명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의 이런 행위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한 중요한 정황이라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23일 2차 피의자 조사에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강 전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부서를 준비시킨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대접견실에서 머물던 박 전 장관은 맞은 편에 서 있던 강 전 부속실장에게 손짓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한 모습이 대접견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됐다. 박 전 장관 쪽으로 이동한 강 전 실장은 결재판에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뒤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 절차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의 지시는 전날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접견실 등에서 박 전 장관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묻는 특검과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서명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런 지시가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핵심 행위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되레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챙기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박 전 장관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위헌·위법한 내용이 다수 기재된 포고령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집무실에서 42분간 머물던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국무위원 서명 준비 지시에 더해 수용공간 여력 확인 등 계엄 관련 조처에 적극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해 법무부·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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