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보완수사 박탈 땐 부작용... 무리한 입법자들 책임져야"
안미현, 개검들은 책임이란 걸 져본 적 있나?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 박탈 땐 부작용... 무리한 입법자들 책임져야"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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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무리하게 입법하신 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권 의원들과 강하게 부딪쳤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 실무를 경험한 검사로서 말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보완수사 없이 실무가 가능하면 지금 검찰개혁의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고 짚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로 경찰이 긴급체포해온 피의자의 무고를 밝혀낸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런 건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정의에 맞느냐"고 물었다. 안 검사는 2018년 검찰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최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공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쓴소리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 검사의 발언에 반발하며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제기 해본 적 있냐"고 말하자, 안 검사는 "저는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지셔야 하는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발언에 서영교 의원 등은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 "증인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며 안 검사를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찰 세력에 업혀 한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안 검사는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것이냐.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그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 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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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특수부검사가 현직검사에게 쓴소리 폭격!!! "이러니까 검새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 엠키타카 MKTK
https://www.youtube.com/post/UgkxuZLCQvotWwQ9IxHzlz97ICYrkrbsm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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