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신중론…"최후의 수단"

장관님, 내란당 해산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신중론…"최후의 수단"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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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 "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만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헌성을 해소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해산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당 해산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그는 "그 발언은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교정시설이 한계에 달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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