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글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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