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불법 아닙니다"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백해룡 경정의 세관마약 수사팀 합류 지시에 대해 나름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분들도 국힘식 억지주장을 닮아가네요.

대부분이 법률가시고 툭하면 민주당이 법을 왜곡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법 왜곡은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 일단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1.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므로 그의 수사팀 합류는 불법이다?

백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이지 마약밀수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관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2.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불법이다?

수사개시를 해라 말아라, 압수수색을 해라 말아라, 구속을 시켜라 말아라같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수사부서에 누구를 배치할지같은 '일반적 지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라' 같은 추상적 지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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