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아예 작심한 결정입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아예 작심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다 압니다. 박성재는 적극적인 내란 공모자입니다.


CCTV로 드러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습니다.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며 각종 지휘라인을 직접 챙겼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내란적 폭력의 실행 라인에 있던 핵심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던 문건은 삭제까지 됐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소명조차 부족하다”?

그럼 이상민은 왜 구속됐습니까?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입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주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이 썩은 사법체계의 농단을 참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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