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사법개혁안은 당론추진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글


1.대법관 증원

2.대법관 추전위 구성 다양화

3.법관평가제

4.하급심 판결문 공개

5.압수수색 영장심 사전 심문제

6.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은 당론추진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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