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직무‥정의와 양심 벗어난 적 없어"

희대의 개소리

조희대 대법원장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직무‥정의와 양심 벗어난 적 없어" / MBC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법원장 사퇴론 등 자신에 대한 비판을 애둘러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시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다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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