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황교안, 문 닫아 걸고 압수수색 거부...특검팀과 대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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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황교안, 문 닫아 걸고 압수수색 거부...특검팀과 대치 중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019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황 전 총리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내란 선전·선동)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황 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을 여전히 시도 중”이라며 “(황 전 총리가) 집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 중인 상황이다. (황 전 총리가) 집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참고인 신분 ㄱ씨에 대해선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자정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또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당시 헌재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해 고발됐는데,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계엄 이후 행적과 관련한 고발 혐의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실행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이들과 공모해 선전·선동에 나섰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모 여부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으로 지목한 우 의장과 한 전 대표 모두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명단에 실제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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