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진실’보다 ‘사욕’에 충실한 자들이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는 한, 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8명을 ‘사법살인’한 대법원 판사들 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자는 물론 진상을 고백한 자도 없습니다.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만든 건, ‘진실’보다 ‘사욕’에 충실했던 대법원 판사들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진상을 고백하는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실’보다 ‘사욕’에 충실한 자들이 대법원을 지배하고 있는 한, 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는 것도, ‘사법 암흑시대’를 연장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쓰려면, ‘사법 암흑시대’도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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