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숙인 조희대…현장 국감서 “본연의 사명 다하겠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 탄핵해야
허리 숙인 조희대…현장 국감서 “본연의 사명 다하겠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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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 “의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지난 13일 첫번째 국정감사에 이어 두번째 출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5일 저녁 8시31분께 현장국감을 마무리하며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의 종합답변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에 반발하며 철수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만 남은 상태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각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평안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다시 허리 숙여 인사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가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부실한 국감 준비를 질타했다. 김기표 의원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는데 이틀에 걸쳐 돌아온 답은 일반론적인 내용이다. 대법원 수장으로서 국감 준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인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5월1일 (이재명 상고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지금도 조금의 반성이나 잘못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 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선고는) 사법을 수단으로 해서 한 진영의 대표 정치인에게 중요한 시기에 정치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침탈한 내란을 간신히 이겨내고 치러지는 소중한 때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하마터면 박탈당할 뻔했던 5200만 국민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약 20분간 법사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 8시58분께 국감장을 나섰고 대법원 2차 국감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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