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속 그렇게 해라. 정당해산은 시간문제다.

[사설] 추경호 특검 조사, 국민의힘 무슨 낯으로 반발하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781

내란 특검이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으로 몰려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내란 특검을 공격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본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당시 국회 통제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은 어떻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인가. 불법 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였던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리고 원내대표인 추 의원은 계엄을 막으려던 의사는 있었던 것인가. 더욱이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내란 세력과 통화를 했으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가장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걸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당선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헌정 말살 시도를 막는 데 쓰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이 불법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가. 더욱이 장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면회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는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될 중대 범죄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위헌 정당’의 오명을 피하려면 특검을 공격할 게 아니라, 오히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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