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입니다."

백해룡 경정 페이스북 글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입니다. "대검에서 5명만 요청했으니 백해룡 포함 5명 파견 보낼 것!" 이란 통지가 협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수사팀을 모집하고 구성하는 일체의 협의가 없으니 수사팀을 어떻게 꾸리고 운영할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절차도 없고 작은 배려조차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내버리는군요. 제 위치와 직급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경찰 내부 동료들과 소통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홀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부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해룡이 운영할 수 있는 수사팀이 강제로 꾸려지겠지요.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 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겁니다.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영장 없이 한발짝도 떼기 힘듭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 마약게이트 무마 혐의가 짙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약게이트 관련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은 허망해 보입니다.

경찰지휘부와 검찰지휘부를 두텁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진짜 바뀌었나 강한 의문이 듭니다.

백해룡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관련>

동부지검 입장문은 동부지검장의 입장이겠지요.

수사관 10명이면 1개월이면 충분한 수사내용물을, 20명의 합수단이 4개월 동안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성과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입니다.

경찰에 있었던 수사기록이 검찰이 달란다고 절차없이 냅다 넘겨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합수단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지휘부 경찰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입니다.

백해룡이 외압의 고발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셀프수사하는 꼴이라구요? 백해룡이 체험했던 외압건은 공수처에 이미 24년7월16일 고발조치 해놓았기 때문에 합수단이 손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검사들에 대해선 단 1명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과 팀장은 외압의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궤변입니다.

마약게이트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가장 권한이 센 기관과 구성원입니다. 검찰, 국정원, 국가안보실로 향하는 수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관세청 수사도 형식적입니다. 마약밀반입사건은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면 1년이상 30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안보기관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가담한 경우라면 가중처벌 되겠지요.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겁니다. 남부지검 관봉띠 사건 처럼 말이죠.

보도자료의 내용이 동부지검장의 입장이라면 참으로 고약한 상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GATJFwEAy/

■ 백해룡 경정, 동부지검 파견에 "협의 없는 폭거…합수단은 불법단체"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2689

https://www.youtube.com/post/UgkxGiJr6SYZ7qfZEFGEvtCYSKjicDEoDo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