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술 준비” 녹취, ‘연어 술파티’ 수사로 밝혀야

 

조작수사 박상용을 구속 수사하라.

[사설] “페트병에 술 준비” 녹취, ‘연어 술파티’ 수사로 밝혀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185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교도관 증언 및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 면회 온 쌍방울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접견 녹취록을 확인했다. 더 늦기 전에 감찰을 수사로 전환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회장이 2023년 5월17일 오전 쌍방울 직원을 접견한 녹취록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술파티가 있었다고 법무부가 확인한 바로 그날이다. 사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나, 법무부 자체조사 결과 이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기획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박상용 검사 등이 참여했던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실체가 없어 흐지부지되자,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 관계를 고리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연결했다는 의혹이다. 애초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를 올리기 위한 ‘내부 작전’이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무시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객관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객관 의무를 지키기는커녕 기소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탄로 나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등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 사건은 여럿 있지만, 아직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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