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김재섭 의원 합리적인줄 알았는데 억까 무리수를 두네요."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김재섭 의원 페북. 캄보디아 송환을 두고 "피해자를 구하랬지 범죄자를 구하랬냐" 라고...

합리적인줄 알았는데 억까 무리수를 두네요.

그럼 송환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게 놔둡니까?

이들은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범죄자여도 국내로 잡아와 처벌해야 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체포됐습니다. 통상의 해외 범죄인 송환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대상자 64명과 호송 경찰 인원을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넘는 대규모입니다. 정기편을 쓰면 전부 송환하는데 한달이 넘게 걸리고, 분산 숙박, 경호, 보안으로 송환상 비용과 위험이 폭증했을 겁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전세기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자 우대’ 운운하는 것은 둘중 하나입니다. 무지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정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송환비용을 당사자에게 받아내는 절차를 보완할 게 없는지 숙고하는 게 국민의 녹을 먹는 자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옹호정당의 억까 기조에 동조하지 말고, 처음 법대를 나올 때, 처음 국회의원 될 때의 초심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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