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외압 사건, 현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 현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을 규탄한다]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발맞춰 수사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했습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수사선상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대통령의 격노 직후 수사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故 채 해병의 희생은 국가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채해병 특검 TF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채상병 사건' 이종섭 구속 기각에…與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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