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법이 법비(法匪)들의 흉기로 이용되는 시대를 끝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섭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경찰 소환을 6차례나 거부했던 이진숙이 체포되면서 수갑 찬 모습을 보고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갔다’며 거짓말하는 자가 많습니다.

체포되면서 수갑 차지 않은 자는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시간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탈옥한 자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구치소에서 ‘기미경호원’에게 황제급 보살핌을 받은 자도 윤석열이 유일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윤석열를 위해 ‘법의 공평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진숙이나 기타 잡범들에게 ‘윤석열 기준’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할 때에는 잠자코 있던 검사와 법관들이, 이제 와 ‘검찰청 해체 반대’니 ‘사법부 독립’이니 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법 적용에 예외나 특혜가 용인되는 사회에서 법은, 법을 다루는 자들의 ‘범행도구’일 뿐입니다.

법이 법비(法匪)들의 흉기로 이용되는 시대를 끝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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