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한 김규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다
박선원 의원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한 김규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망령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또다시 되풀이됐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특활비를 대통령실에 제공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은 “해외 지지여론 강화" 를 위해 국정원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2022년 7월 김규현 원장이 이를 재가하였습니다.
이후 국정원 기조실은 해외부서 예산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는 속칭“안보실 영향력 사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단 1년 동안 1억 7천 2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과는 미미하여 당초 목표였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 견인 의도에 걸맞은 전략대화는 단 1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용 명목은 행사 및 관계자 접촉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해외보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행됐으며, 일부는 안보실의 네트워크 관리 예산 등 기존 업무와 유사한 분야에 사용되는 등 전혀 국정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쓰인 것입니다.
사실상 김규현 원장의 국정원이 윤정권의 실세였던 김태효에게 현금 상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관간 예산 전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태효를 비롯하여 이를 받아쓴 사람에게는 배임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한달여 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어디에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안보실에 지원하도록 지시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에 특활비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사용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qkrsw20/224056608836
■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 영상 / 박선원TV
■ 박선원 "윤석열정부 국정원, 국가안보실에 특활비 상납" /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9422&inflow=N
https://www.youtube.com/post/UgkxGzdI5UGdYpN6TXs_teGd6u_C4HzaF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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