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선생님 ‘몰상식과 비양심’이 법을 지배하는 나라에선, ‘상식과 양심’의 질이 계속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윤석열에게만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내란수괴 윤석열과 힘을 합쳐 주권자 국민과 싸우겠다는 장동혁. 이들 모두 전직 판사입니다.

그러니 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판결한 대법관 전부가 반성문 하나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국회에 나온 판사들 전부가 ‘12.3 계엄이 내란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조희대, 지귀연, 박정호 같은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일 수도 있습니다.

‘몰상식과 비양심’이 법을 지배하는 나라에선, ‘상식과 양심’의 질이 계속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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