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채 상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 해제 지침

어제 내란특검에 이어 오늘 순직해병특검 피의자 조사... 이런 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박성재, 채 상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 해제 지침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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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5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지시했나’, ‘검사 출신으로 피의자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위법하게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지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된 상황이었다. 이 전 장관은 같은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틀 뒤인 3월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 법무부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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