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은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입니다.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습니다.
‘국민의 법원’을 ‘내란의 군홧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를 했습니다.
그때 해체가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희대의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더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
2. 내란특검은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3.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4.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5.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즉각 수용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조희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갑니다.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조국혁신당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5536
■ 기자회견 영상 / 조국혁신당
■ 혁신당,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사퇴' 요구‥"불수용 시 탄핵"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7890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