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저장소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존재이유이다.> 재판관님들께 묻습니다. 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하여 고매하신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5:3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기각 결정문 작성 과정 속에 그래도 일말의 괴로움과 인간적 고뇌는 없었습니까? 탄핵이 징계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김복형 재판관의 지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의 답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괴한 답변이 있을까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법에 통달한 헌법재판관일지라도 헌법은 물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사청문 당시 탄핵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중략)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 ”‘탄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답변했던 후보자 김복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계엄포고령만 봐도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영현백 삼천 개와 함께 헌법을 짓밟기 위해 마련된 저 포고령을 보고도 기각 결정문에 손길이 미칠 수 있을까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신다는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아울러 원한다면, 언제라도 지난 인사청문회처럼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3 주장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nRaHt24R4eofEdJ7bM9hxwbFmisYUvfsb1NvqRZhs4vEVb37NCZD2Tx7XNaBqCsEl&id=100062073623168 ■ "지금 헌재는 둘 중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천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겁니까?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pfbid02WFnfAwnnzcQgBw4LnaSYmMJPQPwA29oUBw5oXaDM9qxMcrjxeNnBaXoVF6Tecrggl ■ 김승연, ㈜한화 지분 절반 세아들에 증여…‘주주 돈 증여세 활용’ 논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499 #한덕수 #내란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행사 #한화 #김승연 #지분증여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Sva2pDIcVqV3iP7wY2261ZGGqnhLJ1Uj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글 권성동이 또 권성동 했다. 헌재가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는 재판관은 절대 임명하지 말라면서 임기 끝나가는 재판관들 후임은 대행더러 지명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이에요. 대행이 행사하면 위헌이에요. 내란원대랑 내란대행이랑 또 내란 음모 꾸밉니까? https://www.facebook.com/nodolbal/posts/pfbid02E2WHLv6BY457ZLP39s94TbVgVxPfBdUF4VfND3m6qWt6rbEAdUxeUcMYrCgpgwyTl ■ 권성동 "마은혁은 안된다"면서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은 필요"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7938 야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백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

박경미 대변인 논평 [경북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어떻게 이렇게 산불 이재민의 고통에 무감각합니까?]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산불 복구계획을 묻자 “파괴의 미학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산불로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파괴의 미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어떻게 이렇게 산불 이재민의 고통에 무감각합니까? 이지사는 2020년 4월 안동 산불 때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찬을 벌이더니 도정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이철우 지사가 배포한 ‘초고속 확산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산불대응 종합대책자료도 황당무계합니다. 열흘 동안 경북이 불탔는데 이런 면피성 자료나 만들 때입니까?  산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나 통렬한 반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자료에 도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국민의힘의 몸에 흐르는 DNA입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이때에 예비비 타령만 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산불 현장을 돌며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대책을 모색하는데 무능한 여당과 지자체의 눈에 산불 이재민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맞습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이재민들을 욕보인 망언을 당장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또한 정부와 협력해 산불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30&search= ■ [시선집중] 헬기 임차료도 지자체가... 산불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 이철우 경북도지사 / MBC https://youtu.be/LVxUZDAGU4s?t=999 (영상 16분 39초부터) 이철우, "지금부터 새로운 나라를 ...

황교익 선생님 페이스북 글 각국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시 연장 규정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kyoik.hwang.7/posts/pfbid027Bdsff2HgZxwSaY3F78n3XW7xi7Ttd4waueNVRpNg74pEq7UfeDfiQfk1QaBJiZ3l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與 '반헌법' 반발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0063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윤종군 의원 페이스북 글 표창장 조작이라고 조국 일가를 파탄 낸 검찰 심우정 딸 취업비리에는 내부 게시판에 그 흔한 비판 글 하나 없단다. https://www.facebook.com/yoonjongkun/posts/pfbid0JGfbexAMWkV5kuYUCEgC2tbtzrdcBtL5WJV6oSBU652JXm9QfEcY5PLkf2TnZMYgl #심우정 #심민경 #채용비리 #검찰해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srA0HWjpXwfdiOIRU5VIiCscuRlUEBH-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글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 했다. 그런데도 국힘은 임명 말라며 위헌을 선동했다. 대행들은 대를 이어 위헌을 시전 중이다. 대다수 언론은 위헌 상태를 방조했다. 혼란하고 복잡해 보이는 현 상황, 사실 단순하고 간단하다. 마은혁 임명 vs. 마은혁 저지 국힘과 대행들은 개전의 정이 없으니 단죄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언론에만 묻자.  어느 쪽이 합헌인가? https://www.facebook.com/nodolbal/posts/pfbid0DpPDtQaG5iuAby1zmbRD8ecJbdUDoPnENDLEgPcz7hK4HYET2xBgVSUP9Z2kSvcUl #마은혁 #내란의힘 #내란대행 #친윤언론 #기레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vMVO6dD-XCz0aFckhI5i00tExFsy5g83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운영위원회 기자회견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입니다. 진정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복귀를 꿈꾸는 것입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속히 고발하십시오.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는 궤변과 유체이탈의 절정판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따져 보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대표와 김(어준)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망상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승인도, 김어준씨의 지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이야말로 전광훈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과 승인을 받고 있나 봅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태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집회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은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권성동 원내대표에 묻겠습니다. 본인의 말처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

한민수 대변인 논평 [대형 산불의 화마마저 음모론에 이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탄핵선고를 미룰 셈입니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극우세력은 국가적 재난을 틈타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중국 개입설을 운운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 불났다”는 막말과 지역 혐오를 부추기는 원색적 발언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허위 선동과 혐오 조장은 윤석열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잔당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은 혐오와 갈라치기, 가짜뉴스로 더욱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화마마저 음모론에 이용하려 드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방치할 셈입니까? 헌재는 언제까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미룰 셈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온갖 음모론과 혐오에 잠식될 것입니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 위로보다 선동이 앞서는 이 비극적 풍경을 더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17&search= ■ 관련 기사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 불났다", "간첩이 불지른 것 아니냐"…도 넘는 극우의 산불 음모론 /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0695 민주당, ‘이재명 산불 방화’ 가짜뉴스 유포 16명 고발…‘음모론’ 전한길엔 경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9923 #극우 #파시스트 #...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문] 저희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이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식 표현으로 하면 ‘부작위'를 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헌재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4월 4일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7만 당원, 7만 주권당원이 앞장섭니다. 헌재와 달리,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셋째,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겠습니다. 넷째, 승소하여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국민 배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https:...

한민수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법과 원칙은 도대체 왜 윤석열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전례 없는 특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 앞에선 법이 멈췄고, 원칙은 사라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계호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일반 피의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윤석열에겐 특권처럼 주어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에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윤석열에게만 ‘감시 없는 수감’이라는 초유의 예외가 허용된 것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접견실이 아닌, 작은 창문 하나뿐인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내란수괴는 옥중 특혜를 누리며 끊임없이 극우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인사와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가 유포될 때마다 극우세력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구치소가 감옥이 아니라, 윤석열의 안방이고 정치작전 본부였던 것입니까?  윤석열만을 위한 옥중 특혜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조롱이며 그 자체로 모독입니다.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농단한 자에게 돌아갈 것은 단 하나, 사법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15&search= ■ [단독] 윤석열 체포 다음날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특별했던 수감 생활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종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합니다.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pfbid02fDjfqNobHQiB5vZ2hTnA81nCJviZCB7DcTjUjkWmyz4ZwtmXom2NZjnUa5rLHW3Sl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Rmdao6rUBt3NNgzsE76vm0X9FmAJL7Mx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글 1차 내란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2차 내란 : 한덕수/최상목의 헌재 구성 방해 3차 내란 : 국힘과 극우세력의 헌재 흔들기 4차 내란 : 지귀연/심우정의 윤석열 석방 내란은 이렇게 이어져 일정한 전과를 올리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덕수/최상목의 죄과에 대해서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https://www.facebook.com/nodolbal/posts/pfbid0SHFBEdXR7pYWpRQxrCjBAajigdP6MwJqnajHqDrHXBH68678L1yC7PNtT1h6tA6vl #윤석열 #내란수괴 #한덕수 #최상목 #국민의힘 #사이비종교 #지귀연 #심우정 #검찰 #내란공범 #내란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RhBehZ_O8sn68ftt8ITIwetDU5zrKuRz

이재명 대표 트위터 글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https://x.com/Jaemyung_Lee/status/1905938174523895827 #국민의힘 #정치검찰 #사진조작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7aY5Kf7fbDat_lSJEhrUD7N0Pl2hzeBd

한민수 대변인 논평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윤석열과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십시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국회의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목적어를 헷갈린 것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작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합니까? 왜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을 고발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 말고 내란을 저지른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은 헌법정신인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합니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11&search= ■ [속보]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72명 내란 음모죄 고발”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8174 ...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

[조국혁신당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및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108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와 내란 세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지금은 무려 11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새 우리 사회는 초유의 심리적 내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국가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둑맞았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한민수 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점검 대상에 중앙선관리위원회를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왔습니다.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명백히 배치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지위를 망각한 법안을 낸 이유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만을 지킬 셈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그 입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힘당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09&search= ■ 관련 기사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 권한 주자는 국힘…사실상 내란 옹호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5091 유튜브 - https://youtu.be/Z8yw0Y-95rc "대공수사권 줄 테니" 윤 말처럼…'국정원 정치...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문재인 전대통령 소환통보라니, 김건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정치검찰은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 민주당과 국민은 김건희ㆍ윤석열의 주구인 검찰의 폭거에 맞서 싸울 것이며 검찰을 반드시 해체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minhee.official/posts/pfbid02FNoqwkxPVqogWo3jC3oKK9UeKew1tpfP3FEpbMPJZzsHUXNiSJUd2d4GN1QmEkRPl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9825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방법·시기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생활비를 일부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지난해...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최상목이 작년에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에 투자했답니다. 저 자에게는 한국 경제가 망하고 미국 경제가 흥하는 게 ‘이익’입니다. ‘나라를 팔아 사복을 채우는 자’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집단이 다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라가 망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36Qy1TNEoM9PrwPR5YezNPdk5KMr5y6kSWg3eb5zP1P4YnFkJHA1ewizN66X9jaCpl ■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6295 #최상목 #내란범 #매국노 #미국국채투자 #환율폭등 #경제폭망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7ytKJnGN0Z1n8Pe6SxmLByzfAM5TcIZD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탄핵이다. 줄탄핵 나발을 불어봐라, 그런다고 못 하는지. 그리고 언론, 민주당엔 그만 묻고 자문하라. 한덕수 최상목의 위헌 상태 석달 동안 대체 뭘 했나. 헌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해주는데 그대들은 헌법을 위해 뭘 했는가. https://www.facebook.com/nodolbal/posts/pfbid0bREw7hyUpPrwJtV2sYxekZ5SA8ZzH7c7hESkwYe3d7mZiuB8zkUnFgg8XFQNpM6pl #한덕수 #최상목 #탄핵 #기레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vDhoWkyVPe48WRCkrdeRfbr1bN8L-wVN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을 아직도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한미 동맹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70년이 넘게 이어온 한미 동맹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민감국가 지정,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등을 들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선거 없이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의 경고는 미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되었을 만큼 유력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명백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아직도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한미 동맹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은 조속한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빅터 차 석좌의 경고대로, 윤석열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고 한미 동맹의 위기입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위기와 불안은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02&search= ■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윤 복귀시 정치 위기 악화"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4430 유튜브 - https://youtu.be/wHphvhYo47Y #한미동맹위기 #윤석열 #내란수괴 #국민의힘 #내란정당 #파면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NqAccPVnIjF8RwcReA8SR5...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헌정질서가 하루 하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작금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은 어렵습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귀한 윤석열이 만들 진저리 치는 미래를 막기 위해 지금 국회는 비상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전체 의원은  첫째,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1야당에 제안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장님에게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합니다.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합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입니다.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

이원혁 부대변인 논평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장으로서의 자각이 있기는 합니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원화 가치 추락에 기업과 국민은 등골이 휘어가는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더욱이 최상목 장관은 원화 가치 하락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인 경제수장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장으로서의 자각이 있기는 합니까? 계엄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습니까? 최 부총리는 뻔뻔하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경제수장으로서 이보다 심각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명백히 배임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정말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서 애쓴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미국 국채를 언제 매수했는지 밝히십시오.  최상목 장관이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292&search= ■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6295 #최상목 #내란범 #미국국채투자 #환율폭등 #경제폭망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

강유정 원내대변인 논평 [법원이 인정한 습관성 조작 고수 박수영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버릇이 무섭습니다. 10명이 찍은 이재명 대표의 단체 사진 일부만 떼 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박수영 조작 고수가 법원으로부터 ‘조작’ 인증을 받았습니다. 버릇 남 못 주나 봅니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작 고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하루 만에 또 조작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자”고 한 발언을 박수영 의원은 “산불 예산 지원할 테니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다”고 왜곡했습니다. 숨 쉬듯 조작하니 이 정도면 치료가 시급한 만성 질환입니다.  “국민 생명보다 마은혁이 중하냐”면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소리”라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바로 박 의원 본인의 눈과 귀, 그리고 양심입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내건 적 없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여야정이 재난 극복에 힘을 다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손놓고 있는 사이 당 차원의 산불 피해 지원 특위를 구성하겠노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가 나자마자 피해 현장으로 가 주민들을 살피고 위로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사진을 조작해 야당 대표를 위협한 데 대한 사죄부터 하십시오. 조작으로 밝혀진 일에 대한 사죄도 없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또 왜곡한 점도 사과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적 재난 상황조차 정치 공세에 짜깁기하는 박수영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선동과 조작으로 더는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국토 곳곳과 국민 속이 동시에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

노종면 원내대변인 논평 [인권위가 ‘내란옹호위원회’가 되더니, 국제적 나라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물의를 일으켜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안창호 위원장 등이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시킨 결과입니다.  실제 세계인권기구연합이 인권위에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자료요청이 포함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나라 인권위를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는 인권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란옹호 발언을 비판해 온 한겨레, 경향, MBC를 거명하며 이런 매체는 보지 말라고 하는 안창호 위원장, ‘헌재를 두들겨 부셔야 한다’는 등 폭동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선동하는 김용원 위원, 내부 갑질을 일삼는 이충상 위원 등이 인권위를 망친 주범입니다.  오죽하면 인권위 직원들이 대신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겠습니까? 남규선 위원은 지금의 인권위를 일컬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인권과 공동체를 말살시키는 흉기”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인권위는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란 옹호에 앞장서며, 인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권위원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285&search= ■ [단독] 특별심사 대상된 '한국 인권위'…결정문 보니 '계엄령 대응' ...

권성동 실명 거론하며 비판한 판사들 봤더니‥노상원 수첩속 '수거대상'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4363 유튜브 - https://youtu.be/VPI5J1s2l5k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열린 국민의힘의 첫 지도부 회의. "판결이 억지"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을 맹비난하며, 여러 법관들 실명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집대상'으로 적혀있던 이름들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내란정당 #내란공범 #노상원 #수거대상 #권순일 #강규태  #유창훈 #김동현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gkz_rHK-4PkYwuoHhlpmjwrdiRp1X1Qe

[영상] 이재명 또 위협당해…다가와 갑자기 겉옷으로 가격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79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던 중 행인에게 위협을 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오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행인이 휘두른 겉옷에 상체와 얼굴을 한 차례 맞았다. 이 행인은 이 대표 쪽으로 걸어오다 가까워지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겉옷을 이 대표에게 휘두른 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대표는 공격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거리의 시민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했다. 한 차례 신변의 위협이 있었으나, 이날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등에서 이 대표는 집을 잃은 이재민들과 시종 격의 없이 공감을 나눴다. 경북 안동군 출신인 이 대표는 대피소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위로했다. 한 이재민이 “무죄 축하드린다. 이제 고진감래하겠지” 하고 인사를 건네자 “아이고, 그건 정치판에서 하는 놀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호강화 #경북 #산불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HekS2d4pCvOYM_nRqtedcIHyW5QzoMj

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알박기 여왕’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씨를 2인 방통위 의결을 통해 EBS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위법 투성이 졸속 임명입니다. 의결을 위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의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이해충돌과 후보 자체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있습니다. 신동호 씨는 미래통합당 등 같은 정당에서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고, 지난 2012년 MBC 언론탄압 사건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에 논란과 위법 투성이 신동호 씨를 앉힐 수는 없습니다. EBS 구성원들도 이진숙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논란과 위법 투성이 EBS사장 선임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최소한의 직업 윤리라도 있다면 이런 ‘알박기 인사’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내란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매진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알박기 여왕’ 이진숙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269&search= ■ 이진숙, EBS 사장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임명…노사 반발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7650 #이진숙 #신동호 #EBS #알박기 #이해충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jFWcak_dxJtgmxTb3obnCRW3pF5Fhl58

법원, ‘尹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64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 부장판사를 향한 협박성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을 상시 동행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재판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귀연 #신변보호조치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탈옥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qzw2qgs5Ba6NKXc5WqkZZIHuinHMq45V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큰소리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르텔’ 운운하며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르텔’로 매도하고 공격하다니 정말 무책임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면 법원 판결조차 물어뜯는 국민의힘의 지독한 안하무인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의 무력화’ 시도입니다. 판결 전날 ‘승복을 약속하라’며 큰소리 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 오늘 말이 다르고,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더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채용청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사법부가 정치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정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 국민의힘에 거꾸로 되묻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만 지킬 수 있으면 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길을 열려고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실패하자 이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관의 신상을 털며 위협하고, 사법부를 향한 폭력을 선동하는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그 동안 이재명 대표와 사법부에 퍼부은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266&search= ■ 관련 기사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 경향신문(2025.03.25.) https://n.news.naver...

이건태 대변인 논평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이 되고,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판결 등)는 법리 위반, 주된 발언만 판단 대상이 되고 주된 발언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발언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리 위반,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 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

'사진 조작' 박수영은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 “이재명·김문기 ‘조작’ 사진 올린 박수영, 의원직 사퇴하라”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7707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사죄를 촉구했다. 또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된 단체사진을 ‘조작’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사법살인을 해왔고, 검찰독재 정권의 보스 윤석열에게는 관대한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법원은 이같은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거짓말의 증거로 제시된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이라고 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받아 왔다. 박 의원은 같은 해 12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