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저장소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지난해 8월 채 해병 사건을 축소하느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박하게 움직일 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참모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불법적으로 회수한 바로 그 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 긴박한 순간에 두 사람이 군 사법 정책을 논의했다고? 당시 군 사법 정책 관련한 무슨 정치적, 사회적, 법적 이슈가 있었다는 말인가? 수사가 이 비서관과 윤 대통령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차단하고 나섰다.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법비(法匪)들의 은폐 짓거리를 지켜봐야 하는가!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HeDenB6kaKbLPeGuk3QCrxe9eZC1gHwc6XQD382ZAbnFc73cFkaAPtebiCYoXT7yl ■ [단독] 유재은-이시원, 무슨 대화 오갔나…"군 사법정책" 진술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0723 유튜브 - https://youtu.be/_lznWc7n6lE #채해병사건 #이시원 #유재은 #거짓말 #공수처

전종원 작가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18259460828672&set=a.102905449030743 #김건희특검 #윤석열 #매국노 #영수회담

총선까지 틀어막았던 부동산PF.. 조만간 폭탄 터지겠습니다. "부동산PF 위험노출 200조원 육박…도미노식 위험 우려 커" / 시사저널(2024.04.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7704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까지 합치면 약 200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30일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기준 9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6000억원으로 3년 새 46.6% 확대했다. 금융사들이 저금리 시기에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까지 합치면 시장 참여자의 PF 익스포저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정KPMG는 "부동산 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며 "이에 시행사, 건설사, 2금융권, 신탁사 등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 도미노식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PF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별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 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내외부 환경 변화 등을 자세히 파악해 사업성 검토 및 가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은행·증권사는 본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뒤 신속하게 매각하고, 금융사에는 연체율·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개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자 기자회견문 <외교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공관 신설을 ‘미끼’ 삼았나> 지난해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2차 투표에 들어가면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결과는 1차전에서 29:119로 참패했습니다.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지만, 유치 전략과 과정, 전망 등 모든 면에서 대참사 수준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3주 전‘, 외교부는 갑자기 2024년 12개 국가에 공관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 대상이 된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입니다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러니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입니다.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입니다. 외교부의 계획에 없던 12개 공관 급조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셜제도에는 2021년 기준으로 15명의 교민이 삽니다. 2022년 기준 여행자제에 해당되는 황색경보가 내려진 시에라리온에 45명의 교민이 체류중이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에 18개, 중동에 19개, 유럽에 48개, 아시아태평양에 47개 공관을 ‘거점화’하여, 공관이 없는 주변국과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무려 4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답니다.  확실히 증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호하게 증언할 수백 명을 만든 거겠죠. 수십만 장의 문서를 제출하는 거나 수백 명의 증인을 내세우는 거나, 검찰이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판사를 가스라이팅하는 수법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이 ‘사상초유의 대규모 증인단’을 구성한 건, ‘사상초유의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5zs6z6icy54TJWuC36EZdec8vpnr86VFXYqN5LG4XdYtDsWuCVk2ns1BhuErhQuBl ■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측 증인 155명→410명 늘어나 / 뉴시스(2024.04.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9587 #성남FC #증인신청 #정치검찰 #정치탄압 #검사독재정권

<“김진표 의장은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①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역할은 22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법안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② 야당의원들의 본회의 개최 요구는 국회법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회법 제76조의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 여당으로서, 국회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진실 은폐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응답에 국회의장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순방이 이유라면,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성남fc 기존 검찰측 증인 155명 -> 255명 추가 -> 도합 검찰 증인만 410명 끝낼 생각은 있습니까? https://www.facebook.com/gc9law2020/posts/pfbid0xADpuArgjbgabCHPorfjYbY9g2XVccxVgMT5xsT68pMpqK11oyF7Pk5GHxSm7KH4l ■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측 증인 155명→410명 늘어나 / 뉴시스(2024.04.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9587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내달 20일 부터 오는 12월까지 증인심문 등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심리에서 신청한 155명 외에 25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410명, 변호인측 2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증인신청 #정치검찰 #정치탄압 #검사독재정권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5공화국 헌법에 고문을 합법화한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직접 고문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5공 시절 공안당국 고문기술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어떤 결과를 좋아하고 어떤 일들을 눈감아 주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인 독재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수인에 불과했던 전범들을 처벌하는데 인류가 합의한 이유는, 비록 ‘부품’으로 행동했을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친 자들을 용서하지 않아야 인류가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혼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국가였던 바이마르공화국을 하루아침에 나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킨 게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악한 ‘부품’들이 적극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에 대한 선방심위의 패악질이 ‘징계고문’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여사’라는 말을 안 썼거나 명품 백 뇌물 받은 걸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남발합니다. 사악한 체제를 만드는 건 일부 인간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국가권력이 사악함을 용인하고 권장하면, 어느 나라든 하루아침에 ‘사악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5331317586513858&id=100001868961823&mibextid=WC7FNe&rdid=XY2P1YmYUvdc2ZyV ■ 관련 기사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MBC 스트레이트 결국 최고수위 '관계자 징계' / 미디어오늘(2024.04.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642?sid=102 김건희 보도, 또 중징계…MBC "선거개입위원회의 공권력 남용" / 미디어오늘(2024.04.29.)  htt...

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 / 한겨레(2024.04.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486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같은 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건희 #윤석열 #매국노 #영화관람비 #식사비 #특수활동비 #국익 #정보공개청구

남영희 위원장 페이스북 글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힌 투표지를 발급해줍니다. 아래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에 누군가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선거 관리 사무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https://www.facebook.com/goojeolcho/posts/pfbid025MjRMyD5tafEgVuB7MU9UZz68QcvMJBJb1ukNFfRRaTTVi5XYKC8Una1GHt6JkdNl

내가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는A4용지 총 10장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의제를 전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와 일대일 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윤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기세등등하던 검찰정권도 민심의 심판을 받고 저물어가는 중이다.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오마이뉴스 https://omn.kr/28i31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65008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의 자아도취 정치, 그건 실패할 운명이었다 /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52650.html 이완배 기자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별로 유명하지 않던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다. 과거 어찌어찌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하기가 뭐해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4년 동안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엄청 자랑을 했다. 나는 이런 행동을 정치인의 기본자세(?)로 여기는지라 별 거부감 없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런데 그 후 나온 이야기가 놀라웠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이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재선을 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할 수는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다. “이번에 광역단체장이 돼야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차를 마시다가 나도 모르게 풉 하고 뿜을 뻔 했다. 대선이라니? 국민들 중 이 정치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1%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진지했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자신에게 “대통령 자격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단다. 당연하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속상관인 그에게 “에이, 너님이 대통령을? 꿈 깨세요” 그랬겠냐? 그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될 일이냐고? ■ 고층에서 떨어진 고양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1987년 한 동물학자가 신박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고양이가 높은 빌딩에서 떨어졌을 때, 6층 이하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6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의 부상이 훨씬 가벼웠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나도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집사이기에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잘 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낮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덜 다쳤다니? 이 연구에 대해 물리학자들은 ‘종단속도’라는 어려운 개념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문과 출신인 나는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1138652.html ■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MBC 스트레이트 결국 최고수위 '관계자 징계' / 미디어오늘(2024.04.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642 #MBC #스트레이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징계 #언론탄압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정농단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artoon/grim-madang/article/202404292046025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한국 GDP 세계 14위로 추락.. 한국 경제 말아먹고 있는 매국노 룬 #윤재앙 [단독] 한국, 멕시코에도 밀렸다…"인니에도 역전" IMF 경고 / 한국경제(2024.04.2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59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의 멕시코에 비해서도 경제규모가 뒤쳐지면서 지난 2012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까지 내려섰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 GDP, 11년만에 14위로 29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128억 달러(OECD 기준)로 집계됐다. 2022년 1조6739억 달러에서 2.3% 성장했지만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한계단 내려앉았다. 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10위를 기록해 톱10에 진입했지만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 14위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최근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자리는 멕시코가 차지했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 GDP는 1조7889억 달러로 집계됐다. 1년 1조4633억 달러에 비해 22% 넘게 증가하면서 13위를 기록했다. 미국(27조3480억달러), 중국(17조7948억달러)이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독일(4조4561억 달러)은 일본(4조 2129억 달러)과 자리를 바꿨다. ■ '니어쇼어링' 효과 본 멕시코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데에는 한국보다 멕시코 측의 요인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 자본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꾀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멕시코에 투자...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는데도 대통령 윤석열은 반성도 안하고 바뀌지도 않을 거라는 게 절대 다수의 진단이고 예측이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을 끼고도는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조차도 기명 칼럼에서 그럴 거라고 했다. 역시나 다수의 공통된 견해는 옳다. 과학이다. 오늘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이 그러하다. 선거에서 참패했어도 애초에 윤 대통령은 소통에 관심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윤 대통령이 원한 건 ‘소통쇼’였다. 눈 오는 날의 ‘봉합쇼’로 국민의 눈을 속인 것처럼. 의제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회담을 결렬시키려 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여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의 비협조로 회담이 결렬되어 유감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겼을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이나 협치에는 관심이 없고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정쟁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보수 정파와 보수 언론의 그러한 행태를 무수히 봐왔다.  오늘 회담에서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인 모두발언으로 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첫 영수회담은 ‘59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원맨쇼로 끝났을 거다. 그걸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을 위해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미화했을 거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말이 길다고 중간에 끊기도 곤란했을 것이고, 김건희 특검 등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대충 둘러대고 민생이 어쩌고 북한의 위협이 어쩌고 하며 딴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여론의 비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다. 그럴 영수회담을 왜 받아들였냐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발언 시간이 이재명 15 대 윤석열 85의 비율이었다고 했다. 경청할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다. 오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겁니까? 사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려고 만났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입니다. 더는 안 됩니다. 국회가 비상한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민생 위기가 심각합니다. 둑이 터져 물이 턱까지 찬 격입니다. 당장의 둑을 막고 물을 빼야 합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치적 사안과 별도로 이 문제만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님께서 여야를 불러 모으십시오.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민생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xPSBKEe9o8ZUdynP6SRcGpkZit4vHdiaL8STaUktcPpS5zbC6t9E3caX7G51753gl #윤석열 #영수회담 #김진표 #국회 #민생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원래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가 몇가지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두개는 수용하는게 상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반상식도 없었다. 가뜩이나 본인이 코너에 몰려 본인이 아쉬어 먼저 내민 손인데 합의문 하나 없이 끝났다니 황당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이 곧 올거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참 미련한 대통령이다. https://www.facebook.com/cheongrae1/posts/pfbid02SdUhUGowqo1CJE9VmTGeRyFN9Jb4fk5s532cZsWSinBdogobat8Bun3LLYhauj5Wl #윤석열 #영수회담 #합의문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재명 당대표-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03712 #이재명 #영수회담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굿 스피커와 배드 리스너의 답답하고 아쉬운 130분. 합의문 한줄없는 우이독경 영수회담. 누가 대통령인지 고개가 갸우뚱한 회담분위기.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국정현안에 자신감도 없고 고집불통이라 선뜻 합의하기도 어려웠을듯. 비공개때는 두서없는 아무말 대잔치로 끝난듯. 뭘 알아야 합의하지.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만 빛났다. https://www.facebook.com/cheongrae1/posts/pfbid0ZhzxuKkw1s5DL3vVVzad9JYXReZ55FtALdymDMb21tU8ZpPfJY7BDy3wnFWwm1exl #이재명 #영수회담

  <4・10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지난 22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운영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독립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4조 1항에서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3조 1항)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0일 제 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 관리 운영은 곧 국기문란입니다. 이는 반드시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및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177조, 제 178조 3항, 181조, 182조) 개표 결과 오류의 개연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법한 선거관리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이번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총선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의 사소한 결함까지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거 부정 의혹 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뚜앵카레는 “초기 조...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상태라도 여전히 할 일은 많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LMovCcSboZH11vGaBb93npRUKn4GHW1XoKtAiXSLdKVZZZEEVrirPefHV4vmnNXil ■ 조국 "원내교섭단체 20석은 유신의 잔재" / 뷰스앤뉴스(2024.04.29.)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9368 #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김완 작가 https://twitter.com/wandukong1/status/1784180890756841783 #일본 #라인 #윤석열 #매국노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900&key=20240429.22022008345 #일본 #라인 #독도 #과거사 #윤석열 #매국노

김밥·치킨 등 외식가격 줄인상...소금·설탕도 올랐다 / YTN(2024.04.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28674 유튜브 - https://youtu.be/sOsYA-v_MTM [앵커] 고물가 속에 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소금과 설탕, 채소 등 식자재 가격도 껑충 뛰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먼저, 외식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꽤 오른 것으로 체감되는데, 앞으로 더 인상될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과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특히 냉면 한 그릇이 만1,462원으로 1년 전보다 7.2% 올라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고요. 김밥은 한 줄에 3,323원으로 6.4%, 비빔밥은 한 그릇에 만769원으로 5.7% 비싸졌습니다. 이밖에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 칼국수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100원에서 500원가량 김밥값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 역시,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올렸습니다. 파파이스와 KFC 등은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맥도날드가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릴 예정이고요.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 등 메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외식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외식뿐만 아니라, 집밥을 먹는 것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금과 ...

“최악은 그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니”…4년만에 10만→18만 ‘껑충’ / 매일경제(2024.04.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95223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 2020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지난 2020년(9만6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폐업률도 재작년(16.95%)보다 4.5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기던 2020~2022년 평균치(15.03%) 대비 6%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해 외식 부문 가맹점 폐점률(14.5%)보다도 높다. 오픈업의 조사는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년에 매출이 있던 외식업체가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대구의 지난해 폐업률 21.71%로 가장 높았다. 광주(21.68%)와 전북(21.55%)이 뒤를 이었다. 2020년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지난해 폐업률이 18.99%로 가장 낮았다. 최근 상권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는 코로나 시기 대비 폐업률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의 외식업 폐업률은 20.9%로 2020년(10.88%)의 2배에 육박했다. 업종별로는 쌈밥 전문점의 지난해 폐업률이 44.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례음식(37.57%), 도시락 전문점(34.53%)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신생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샐러드 전문점(45.96%)이었다. 기타 세계요리(32.02%), 도시락 전문점(31.23%) 등이 뒤...

  개소리방지위원회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22141185046194310&set=a.122103838082194310 (넷플릭스 드라마 '종말의 바보' 패러디) #윤석열 #매국노 #탄핵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이렇게 기자는 기레기가 된다 윤석열 검찰이 상관인 조국 법무장관 집에 들이닥쳐 뒤질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가족을 괴롭히려고 그랬는지 짜장면까지 배달시켜 먹어가며 장시간 압수수색을 하던 날, 세간의 이목은 집앞에 버티고 있던 기자들이 우루루 중국집 배달원에게 몰려든 사진에 쏠렸다. 기자들은 짜장면 배달원에게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았을까. 집안에 젊은 여성도 있던가요? 그게 그리 중요한가. 무슨 메뉴를 시켰어요? 군만두는 서비스로 제공했나요? 짜장면 말고 다른 메뉴는 없었나요? 짬뽕은요? 탕수육은요? 인터넷 공간에서는 기레기들을 희화화하는 패러디 놀이가 줄을 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중식당에서 고량주로 반주를 곁들여 저녁 회동을 하였다.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심전심의 역할분담으로 선거를 공동의 승리로 이끌었다. 조선일보의 이간질 책동이 있었으나 지혜로운 두 사람은 그 따위 이간책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든든했었다. 두 사람의 저녁 회동을 전하는 조선일보 기사는 고약하다. 마치 최고급 중식당에서 값비싼 고량주를 즐기기라도 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대국민 심리전을 수행한다. 행간에 비친 조선일보는 속이 배배 꼬여 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수구 언론은 법무장관 조국에게 '강남좌파 진보의 위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난도질했었다. 생사람 잡는 그 몹쓸 프레임은 지금도 유효하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언론 망신은 조선일보. 기자로 사는 게 참 쪽팔리는 세상이 되었다. https://www.facebook.com/songyoh/posts/pfbid02GaWjkj7ggquSxZxj5aeQZ3ioRzGw2V4oryBpxwjBAdHk9MJLyLA88UymXuAj32UFl ■ 이재명·조국은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까? 식당 “말씀 못드려요” / 조선일보(2024.0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0798 #조선...

<4.10. 총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4.04.29.월 오전10시 ● 장소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영희 위원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ojeolcho/posts/pfbid02xyj3DAi5nTceuqu2WNepMZtUfHMmn4DP8JKgdggu2stAuqwHhYF1zNa61FBfj3bfl 남영희TV https://www.youtube.com/post/UgkxSr-6nMyKUPVNo7a7OjjL_E8tweqhFoTW #남영희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선거무효소송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 윤석열 정권,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정권이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pjbyHtUmPFzsGgxEa1R1BHaxvaVzVPoY1pGvAMX5GdeEKyq4tNEh6nFtjevG8ywzl #윤석열 #매국노 #종일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이 조선일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연태고량주 마셨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CoctnNLwjedxcRvNGp3UZxgaVCJGZAZzBuoqkQctPbsuFyVSWDDGT86isaxn5Xwl ■ 이재명·조국은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까? 식당 “말씀 못드려요” / 조선일보(2024.0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0798 ... 이·조 대표가 만찬을 한 M 중식당은 서울 청담동에 본점을 둔 대기업 계열 최고급 중식 레스토랑이다. 강남·대치·반포·판교 등에 분점을 뒀고 과거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됐다. 저녁 코스는 9만~18만원대, 단품도 5만~10만원대다. 다만 식당 관계자는 “두 분은 일반 식사를 드셨고 종류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주(白酒) 역시 500ml 기준 6만원대 ‘연태’부터 150만원짜리 ‘귀주마오타이 비천’까지 20종 가까운 제품을 팔고 있지만 식당 측은 “어떤 술을 제공했는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는 ‘섬세한 미식가’, 조 대표는 ‘와인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고량주

[단독]金사과, 대형마트서 이젠 ‘1개씩’ 구매 가능해진다 / 서울경제(2024.0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33446?sid=101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한 개씩,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사과값 폭등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면서 1인 가구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는 대형마트 내 사과 낱개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주요 마트에서는 1봉이나 1박스 등 묶음 단위로만 팔고 있는데 이를 1개씩 살 수 있게 유통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낱개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과일값 급등이 주효했다. 3월 사과 가격은 전년 대비 88% 폭등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 모(29) 씨는 “사과 8입짜리 1봉지를 샀다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져 한 달 뒤 3개를 버린 적이 있다”며 “마트에서 사과를 50% 할인해도 나중에 몇 개를 버리게 되면 결국 할인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벌크형 낱개 판매’를 하고 있다. 묶음 포장을 하지 않고 통째로 과일을 들여와 쌓아 놓은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사과 1개, 오렌지 2개 같은 소량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포장이나 복잡한 유통 단계도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벌크형 판매를 종종 진행하지만 사과를 쌓아 놓고 판매해도 ‘4개에 1만 원’ 같은 식으로 사실상 묶어 팔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쌓아두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낱개 판매를) 유통업...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더라.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긴 하는 거냐.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알긴 아는 거냐. 잘못했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에서 하라는 반대로 해서 겨우 당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따지는 내부 토론회를 했는데, 살벌한 얘기들이 쏟아졌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였답니다. 직접 듣지 못해서 이 정도이지 친윤 언론이 평소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게 퍼붓는 악담에 비하면 많이 순화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러더군요.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느냐고. 진작에 고언이든 충언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할 말을 했다면 이 정도의 참패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피식 웃었습니다. 적어도 조선일보는 그런 푸념을 할 자격이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과 독선이 참패의 원인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건 권력 감시견이 아니라 동업자이고 후견인 노릇이나 한 조선일보의 잘못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이 부족했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해서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고 우기는데, 국민 다수는 전체주의니 카르텔이니 하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방향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준 게 조선일보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준비된 '대통령 지망생'이 아니다, 대중적 리더십에도 익숙하지도 않고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그의 '그릇'에 대해 불안감이 없지 않다, 검찰 만증주의 사고방식도 걱정이다. 그는 다재다능하지도 않고, 타협 방식에도 익숙하지 않고, 능소능대한 정치인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이 했던 반대로 하면 된다. 윤석열의 쓸모는 거기까지인...

박태웅 의장 페이스북 글 이번에 일본에 라인 뺏기면 윤석열은 파면하고 , 국힘당은 파묻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Tx9DtqiS3C3yX1JAbwQRrFzyAMVVm2xjdpZ9rJaUnQMQmK9NsoXY1vfoWAACXp5xl&id=100033154066665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소프트뱅크 #일본 #적대국 #윤석열 #국민의힘 #매국노 

<일본 정부의 ‘라인(LINE)’ 삼키기, 윤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입니다.  조국혁신당 ‘모두의 미래, 과학과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민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총선 이후에라도 민심을 받들어 제정신을 차리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할 외교 분야마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앱을 삼키려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총리의 발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제 강점기가 끝장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축사로는 몹시 부적절합니다. 미래지향, 가치연대 등 온갖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본이 부담스러워 하는 과거사 얘기는 그만하자’ ‘일본이 원하는대로 해주자’.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이익은 우리 거, 당신들이 이익을 공유하겠다니 당신들 이익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인 메신저앱 <라인(LINE)>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분매각 행정지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