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저장소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대표 탄압 #검찰해체 검찰, ‘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의혹’ 전 국방연구원 원장 기소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935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을 개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방연 소속 연구원 3명을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쪽 청탁을 받고 국방 분야 정책공약을 만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부탁을 받고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때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의혹에 연루된 국방대학교 ㄱ교수는 김 부소장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ㄱ교수는 당시 국방대 소속 교수로서 특정직 공무원인데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ㄱ교수와 김 부소장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문과 공약·정책 개발을 위해 함께 회의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연이 대선 특정 후보를 위해 국방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 1년여간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 전 원장은 2021년 3월 말 이재명 후보를 돕던 김 부소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 정책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전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최상목은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내란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명은 구속됐지만, 그들은 지표면에 드러난 ‘줄기와 잎’일 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민주공화제를 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내란의 뿌리'는 아직 이 나라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하면, 내란의 싹은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e6BK7tcE3hSSxmRyKFnzR5aukPVPkjV9ByuLARNrY7GKdvNvydYpV4dFibzivt1Pl ■ 관련 기사 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875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요구"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919 #최상목 #내란범 #내란특검법 #거부권행사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반려 https://www.youtube.com/post/Ugkxw77Gsu-d-SJUMcxsij_5H43xYQDxAQFE

허위정보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문형배에 3000억 줬다' 허위정보에 법적대응 /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34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 공산당이다' '정형식·문형배·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00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31일 가짜뉴스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통계를 공개했다. 총 7만4282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지난 30일까지 7일 동안 872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중 35.95%가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을 지배 중이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은 간첩·공산당이다'와 같은 민주당·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 정보였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투표용지가 조작됐다' '한국 선관위는 국제 범죄조직이다' 등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22.39%였다. 또 '문형배·이정미 헌법재판관은 간첩이다' '정형식·문형배·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3000억 원을 받았다' 등 헌법재판관 관련 허위정보는 9.42%다. 매체별 제보율은 유튜브 20.94%, 네이버 20.43%, 인스타그램 등 SNS 17.95%, 온라인 커뮤니티 12.93% 순으로 나타났다. 양문석 의원은 31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헌법재판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는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된 허위정보에...

촛불행동 성명 [내란 대행 최상목, 탄핵이 답이다!] 최상목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자는 윤석열과 한 패거리가 되어 내란 대행을 서슴지 않더니 거부권 대행으로 나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최상목과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수정 법안이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애초부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힘당이 합의해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또한 최상목은 윤석열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핑계에 불과하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압수수색과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내란범들이 폭동까지 선동하고 증거를 시시각각 은폐,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란범들의 범죄 증거도 국가기밀이란 말인가? 오늘 최상목은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내란 대행임을 자처했다. 이런 자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란범들과 극우세력들이 마음껏 폭동을 치며 활개를 치는 것이다. 지금 국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하루라도 빨리 일망타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최상목은 국정 안정화의 길이 아니라 내란 지속, 내란 옹호의 길을 택했다. 더 두고 볼 것 없다. 내란 대행 최상목, 탄핵이 답이다. 2025년 1월 31일 촛불행동 https://www.facebook.com/junhwanmove/posts/pfbid02G8EyEYj3BfBKror3xC6sxPy3g63piTTMm24vpRzcSJwYExcRjQhvhramatZHtg5cl #최상목 #내란범 #내란특검법 #거부권행사 #탄핵 https://www.youtube.com/post/Ugkx_CcXB8NUX0ohWofZe8TJtsBfJ...

노종면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입니까?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습니까?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민생을 살려내라”. 이번 명절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간절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하나같이 민심에 박절합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고요?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 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

결국 거부권 행사한 내란범 최상목... 이XX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3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석기가 징역 9년이면 전광훈은? 전광훈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집중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3828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뿐 아니라 (전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

또 거부권 행사하는 내란대행 최상목... 이XX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최상목, 내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시간 끌며 ‘윤석열 방탄’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1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 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점이 특검법 거부 사유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별개 특검 수사가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든 논리와 유사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연속성’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행보를 답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정부와 비슷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논평 [헌법에 맞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던 내란 우두머리답다.] 내란 우두머리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이 보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를 보면, 보석이 불가능한 자들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②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이 죄를 범한 경우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자  ④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모두 해당합니다. 중대범죄를 저질러놓고 감히 보석을 꿈꾼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자’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 자에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내란수괴를 보석으로 풀어주면 그자의 명령으로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국민저항권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때려 부순 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인번호 0010 윤석열이 내란의 대가로 받아야 할 것은 보석이 아니라 엄정한 처벌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도모한 자들이 법의 온정을 바라다니, 그 뻔뻔함은 가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일당, 그리고 그 변호인들은 이제라도 망상을 버리고 지푸라기 같은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란의 대가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일을 벌인 것 아닙니까. 법이 바로 서는 날, 당신들이 설 곳은 감옥입니다.   2025년 1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2946 ■ 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2401 #윤석열 #내란수괴 #보석청구 h...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국가의 의무 중 공동체 질서유지나 국민의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1의무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 즉 '안보'입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국가의 최우선의무인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복합적 글로벌 갈등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합니다.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조직이 바로 '군'입니다. 안보의 핵심 요체인 '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2.3 계엄사태 이후 군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위상 추락으로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현충원에서 호국영령 앞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안보와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장병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장병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pfbid02YcrUtqVNbnS4SRqUgECDaZrikZD12EpurhZDtX5KC9C8tsFrdFTsxNgYMhjB35kl 블로그 https://blog.nav...

입벌구의 저 발언은 '비상계엄은 김건희가 지시했다'로 해석됩니다.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굉장히 화낼 것’ 언급”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73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상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직전에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며 반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어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을 따로 만나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수의 군 사령관들과 비밀리에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령을 기획한 정황이 또 드러난 것이다. #김건희 #윤석열 #내란수괴 #비상계엄 #입벌구 #거짓말 https://www.youtube.com/post/UgkxZ5jTe9EVFo98b9FqFhvPMtAFdhqlSUSw

이건태 대변인 논평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배우자와 동생들을 거론하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신에 여야가 합의하여 새로운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공당의 주장이라기엔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망가질 셈입니까?  국민의힘은 되지도 않을 음모론을 유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http...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대권을 꿈꾸시는 여러부운, 감사드리며 부탁합니다. 윤석열 파면후(정치는 타이밍)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거야"부터 내놓고 정직하게 시작하세요! https://www.facebook.com/minhee.official/posts/pfbid025mhFkqoGEy5uyreiKKq16WJ5Mv36JDqy5zHZDs9SnSzFqHXr8g6WmeEzCg7L4xggl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임종석  https://www.youtube.com/post/Ugkxlr5tFYMvxl2Y07hCsCJpVsNJciAyv7-y

[단독] 이상민도 "상식적으로 계엄 할 상황 아냐"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616 유튜브 - https://youtu.be/CKqlN8cv4nA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제 와서 보니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는데요. 고등학교 동문인 최측근마저 선을 긋는 건, 대통령의 혐의가 그만큼 무겁단 뜻이겠죠.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면서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글 '나라의 앞날 걱정한다'면 그 짓을 했을까요. '얼굴 한번 못봤다'며  '건강 걱정한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반성 한마디없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조용히 면회를 하던 말던 빨간 큰 글씨와 그 큰 얼굴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3계엄부터 제주항공, 체포, 구속, 헌재 이제 폭설까지 TV엔 가슴 화들짝 놀라게하는 주먹만한 빨간 글씨와 그 큰 얼굴! 제발 이제 그만 나오시길 학수고대합니다. 측 변호인들도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한 사람들이 내란도 구분 못할리 없건만 너무 많은 소음들을 쏟아냅니다.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형사재판이 판결할테니 제발 조용히 합시다. 한사람 변호 때문에 국민을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영부인 걱정일랑 마세요. 머잖아 그 곳으로 금새 가십니다. 물론 같은 방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세요. https://www.facebook.com/jwp615/posts/pfbid031uGRBuH9AqMBgDmed2x7o8Gu13yMwjg9hdT6J1Uv5MwrUMxf6SdZA3BXphBeZKyvl ■ 박지원, 尹 향해 "김건희 걱정 마시라⋯머지 않아 그곳으로 갈 것" / 아이뉴스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04648 #김건희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https://www.youtube.com/post/UgkxgqMr1BYX-4OShXLqh6fNX1vR4nHeIBbr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하는 내란범을 하루 빨리 엄단해야 합니다. 제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 냈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 끼칩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했습니까?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파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김건희를 끌어들인 것도 뻔뻔합니다.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다면 꿈 깨십시오. 국민의 뇌리 속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모습만 선명할 뿐입니다.  윤석열 씨가 눈곱만큼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나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성은 않고 극단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만 한다면, 그 행동들도 고스란히 죗값에 보태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헌재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온갖 궤변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단죄에 협조하십시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9115&search= ■ 민주, '윤 메시지'에 "내란 일으키고 나라 걱정? 국민 우롱하는 것"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8256 [단독] 尹, 설 메시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김건희 여사 건강 염려도 담겨 / TV조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4996 #윤석열 #내란수괴 #대국민메시...

  조응천의 궤변...'尹 석방 후 경찰이 재조사'?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94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수사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요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한 주장이라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8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조 단장은 독수독과이론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수독과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뜻으로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나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딴 사람한테는 다 있지만 대통령한테는 없다.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는 안 한다”며 “그럼 구속 왜 하냐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그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는 비난도 했는데 “어쨌든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뿌리(직권남용 혐의)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내란 혐의)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냥 경찰·검찰이 다 달려들어서 경쟁적으로 막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니까, 공수처가 ‘사건 갖고 와라’ 그...

  'MBC 취재진 때리고 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명 추가 구속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462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폭동 가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 형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폭도 #MBC기자폭행 #강도상해 #구속 #김건희 #윤석열 #내란수괴 https://www.youtube.com/post/Ugkxqo64wUCzoqymDt1-ofo4Ez772vqFRhYz

[단독] 尹, 설 메시지 "나라의 앞날이 걱정"…김건희 여사 건강 염려도 담겨 / TV조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4996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설 연휴를 맞아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네 번째인 이날 메시지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등에 대한 염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하루 지내기 어려운 국민들이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고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15일 관저를 떠날 때 내가 잠시 손을 잡고 왔지만 그 후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내자(아내) 걱정이 많이 된다"는 심경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하니 그에 따라 즉각 (계엄을) 해제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정치인 체포도 없었다"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끌 생각이 없었다"며 "계엄을 유지하려면 계엄 이후 정국 운영에 관한 정치적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그런 준비를 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이 충분히 예상됐고 (계엄을) 오래 끌 생각도 없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요... (채널이 폭파될 수 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독]김 여사, 대통령 접견 안 갈 듯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8032 유튜브 - https://youtu.be/SWlkXCDNkNQ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접견 금지 해제 조치로 설 연휴 이후 접견이 가능하지만, 접견을 위한 서울구치소 방문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민주당이 김 여사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탄핵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영부인을 공격한 이유 역시 김 여사 이슈를 전면에 키우려는 노림수라며, 굳이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겁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건희 여사 왈, 우리 경호처는 진짜 멋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3일)]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비상계엄을…"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지난 15일)]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김 여사의 최근 건강상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로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외부 접견금지가 해제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설 연휴 직후 대통령 접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체포 국면에서 관저 앞을 지켰던 원외위원장들은 설 당일인 모레, 서울구치소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내란수괴 #서울구치소 #접견...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윤석열의 멘토 신평이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김용현의 변호인은 해괴한 논리로 헌법재판관을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의 부하들은 경찰에게 총을 쏘려고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멘토, 윤석열의 무당, 윤석열의 부하, 윤석열의 참모,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 중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가 3년 가까이 저런 자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건, 정말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지만, 언론들은 여전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들의 황당한 주장을 내보내 멀쩡한 사람들의 정신마저 혼란시키려 듭니다.  이 또한 정말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563uXZAqKBfqW5Q64hoTk8rMw6nSWWLtaRg6RrLufEVrfgmSPprguFCH2hPbBwu1l ■ 관련 기사 김용현 측, '막말'에 이어 재판관 고발까지‥도 넘은 헌재 무시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442 유튜브 - https://youtu.be/7DpuVYarox0 "판사 허위 비방" 수위 넘어‥법원 '윤석열 멘토' 신평 고발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444 유튜브 - https://youtu.be/tQoKA6OO204 #윤석열 #내란수괴 #신평 #김용현 #경호처 #폭도 #기레기 https://www.youtube.com/post/UgkxnTpg8OvA2wLWgbAlrj3jwdeXBAhkDJVW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글 김건희 방탄 내란 특검으로 밝혀야 1.윤 내란 수괴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 독주는 그저 핑계다.                        2. 이미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김건희 호위 목적 비상계엄이었다.  3. 9월 19일 뉴스토마토에 의해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김영선의원의 보궐선거와 총선개입 의혹이 폭로되고,  10월 중순 강혜경이 공익제보자로 공개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10월말 민주당이 윤석열의 ‘그거는 김영선이 줘라, 근데 당이 말을 안 듣네’라는 육성을 공개했다.  4. 그 무렵인 10 월말, 11월 초 사이 김용현은 국방부를 통해 7800대의 비화폰 구입  확대를 결정했다.  이것은 야당이 예산안 통과,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하기  훨씬 전의 일이다.   5. 모든 사실은 김건희 범죄 가리개용 내란 폭동임을 가리킨다.  그래서 특검이 해법이다. 특검을 훼방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반대한 세력이 공범이다.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pfbid02SuMkfgGbp44Ss1xHFeaazUC4hXV6B2eWHHghjbg18QuBDb4QphrLR8ikmDVo39oel ■ 野추미애 "국방부, 계엄 한달전 '비화폰' 7천800대 확대 의결"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81966 #김건희 #내란 #폭동 #내란특검법 https://www.youtube.com/post/UgkxAi4COHENWKiCi_Kby4eSg9V1KcirZ3dw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구속 기소로 첫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에 감사합니다. 두번째 고개인 헌재 탄핵 인용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국정 안정이 이룩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공표하여 미진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의 완전체 9인체제로 내란심판이 이뤄지도록 서둘러 협조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인용전에 임명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합니다. 향후 특검으로 밝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1. 국무회의의 적법성 및 사실관계 2. 최 대행이 받았다는 A4 쪽지 전달과정. 3.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태용 원장간의 대화. 4. 계엄 해제 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행안, 법무장관,법제처장, 민정수석 간 대화. 5. 김태효 안보1차장의 역할 등등 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https://www.facebook.com/jwp615/posts/pfbid02dwz3L4GMx5Nenqm9Sq4xg5NcFcStRDm3KfB4Lx4nq9aHwApE1nUkSh9qArfWcSh7l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기소#파면 #최상목 #내란특검법공포 #헌법재판관임명  https://www.youtube.com/post/Ugkx_DUoqh7TEUPDkW38hPNCPXO2sAm6tIR6

ㅋㅋㅋ 尹 구치소서 설맞이…이번 연휴엔 특식 없어 / 한국경제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966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기소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내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그는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같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설 연휴는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기소 #서울구치소 #특식 #특선영화 https://www.youtube.com/post/Ugkx7pFBvEWaB5bHsNUr_fw5jtoAyZ65tnOG

민주시민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541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최대로 잡으면 27일이라고 보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을 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2024년 8월, 윤석열은 국방장관,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원장을 한꺼번에 임명했습니다.  계엄군이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투옥, 고문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반인권 야만행위’를 무마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을 심의하려다 내부 직원과 시민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기소’ 문제를 논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는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검사장회의가 윤석열 처리 문제를 검찰총장에게 맡겼답니다. ‘윤석열 구속 기소’ 여부에 따라, 검찰총장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군 수뇌부에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내란’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암흑기’를 겪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다시 일어나 반드시 독재정권을 끝장낼 겁니다.  검찰총장과 그에게 ‘윤석열 처리 문제’를 일임한 검사장들은, ‘내란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34uM1e1mVdbX3ZRj82ed8kTqekTNuzR116DSCEMW4GQgXfpAyoJETnDSfv32C1Cd2l ■ 관련 기사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490 [단독]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 TV조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04675 #심우정 #검찰 #전국검사장회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기소 #내란죄 https://www.youtu...

  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총장이 결정한다는게 회의 결론? 요놈들, 공소장은 다 써뒀지만 심우정이 독박 쓰라는 거로구나. 이제 고심하는 척 그만하고 기소해라. 마이 묵었다~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pfbid02ZPFyQnnfajfZ6peSRnskhnd8MYdrF5FUL4ve9j8G3RrL4LmdREeWfLvPty6DSwSBl ■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490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등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26일 오전 10시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경과보고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회의는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최대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25일 자정까지로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재차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역시 25일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다. #심우정 #검찰 #전국검사장회의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기소 https://www.youtube.com/post/UgkxTPXY0m-YnmzS8OVzTB1GUBXb8lwGoVBX

한민수 대변인 논평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입니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입니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입니다. 정권을 떠받쳐온 기둥도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입니까?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입니까?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하십시오.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9105&search= ■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 사건’ 처리 논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458 #심우정 #검찰 #전국검사장회의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기소 https://www.youtube.com/post/Ugkx8_ZXUXNryds0_4SHDDwFxIcQoyQD-PdV

  이기주 MBC 기자 페이스북 글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이 한 번 불허되고, 재신청까지 불허되니까 윤석열이 곧 석방될 것 처럼 오해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구속 연장 불허됐다고 공수처를 탓할 필요도 없다.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시킬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더니 갑자기 공수처 탓을. 연장 불허와 공수처의 무능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금의 '불허' 혼란은 검찰의 철저한 관종끼가 만들어낸 촌극이다. 탓을 하려면 검찰에 해야. 검찰은 애초부터 공수처가 송부한 이번 사건에서 일단 윤석열을 기소하면 될 일이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 보란 듯 연장 신청을 두 번이나 해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자신들한테 가져왔다. 그 결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초반에는 소외됐던 검찰이 다시 메인 무대로 입성했고 "우리도 시간만 허락되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게 됐다"는 선전 포고까지 한 셈이다. 물론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황을 검찰 위주로 시끄럽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아이러니는 연장 신청 불허로, 검찰이 윤석열 석방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가 생겼다는 점이다. 몇몇 기사들 제목을 보면 그런 착시가 생길만 하다.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긴 하니까. 그 알량한 키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구속기간 연장 신청 덕분에 온 국민이 알게 됐다. 당장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하라"며 날뛰기 시작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윤석열이 오늘 내일 중에 석방될 수 있을 것처럼 선동하며 폭도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윤석열 석방이 곧 실현 가능한 것처럼 퍼뜨린 언론의 책임도 크다. §.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결국 불발‥내일 조사 없이 기소할 듯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279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오늘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직법관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는 이보다 이른 내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기간연장재신청불허 #검찰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기소 https://www.youtube.com/post/UgkxevhSMgwnc6Bd7uTy-39IBJnK-X20In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