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저장소

  내란범 심우정을 영접하러 나온 특검팀... 이것들도 징계해야 합니다. '이례적' 심우정 출석, 특검팀 열댓명 건물 밖 대기... "이런 적 처음"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0031 "심우정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출석하기 직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건물 앞에 나온 15명 가량의 특검팀 관계자를 향해 이 같이 소리쳤다. 이 회원의 항의처럼 심 전 총장은 이날 이례적인 분위기 속에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 관계자 약 15명은 이날 심 전 총장 출석시각을 15분 앞두고 건물 밖으로 나와 분주히 움직였다. 세 무리 정도로 나뉜 이들은 해병대예비역연대 측을 지켜보기도 하고 손목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심 전 총장 출석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 전 총장이 오전 9시 55분 자가용에서 내리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내란범", "심우정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와 있던 특검팀 관계자 중 일부는 심 전 총장과 함께 건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건물로 들어선 심 전 총장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등을 질문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향하자, 남은 특검팀 관계자들도 하나, 둘 흩어졌다. 그동안 심 전 총장뿐 아니라 주요 피의자들의 출석 현장을 지켜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할 때) 특검팀 관계자 1~2명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10명 이상 무리지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진행한 정례 브...

공수처는 지귀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민주 “지귀연 술자리 동석자,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9140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접대와 지 판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만남’은 이날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1년에 한차례” 지 판사가 비용을 내 마련된 게 아니라 ‘룸살롱 사진’에 지 판사와 함께 등장한 동석자가 “수년간 20여차례 직접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 판사의 동석자로부터 제보를 최초 접수했다는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룸살롱에 동석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발표는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제보자 본인이 직접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으며, 법관(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지 판사와는)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지 판사를) 접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9월 두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며 “당시 공수처 검사로부터 ‘대법원에 윤리 감찰 결과를 세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관련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제가 처음이라고 (공수처 검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을 겨냥해 “공수처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

  빵진숙, 잘 가고 법정에서 보자. '마지막 퇴근길' 이진숙 "부처명 바꿔 사람 자른 첫 사례...굿바이 앤 씨유"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9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일(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공포로 자동 면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치,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처명만 바꿔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차량에 타기 전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일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기름장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위증 제외 나머지 공소 사실 부인"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540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 공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시작하며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상급 군사 비밀에 해당돼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88fcHfrmNKZR_NdKhR4TVWIQIPfGteDC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 [공천 5억 매수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호남 산불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려 했다는 '공천 매수'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이철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웬만하면 단수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의원 본인의 입으로 "포항 지역구는 3~5억에 달하는 금전이 오갔다”라며 공천 헌금의 존재와 야합을 실토했다는 점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 온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입니다. 만약 김 의원의 공천 야합 및 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잇따른 '산불 망언'과 '공천 청탁 의혹'으로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김 의원에게 남은 길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응하는 것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모든 부정한 의혹을 발본색원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3768&search= ■ 민주당 "공천 5억 매수설, 국민의힘 김정재 즉각 수사하라!" / 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419 https://www.youtube.com/post/UgkxMbA96V_3K3dW23-ZR0uX...

개검들의 집단 항명... 전원 중징계해야 합니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 "복귀 요청"…검찰청 해체에 반발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87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오늘(30일)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을 향해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mUo4oNu47_6y8Lsmv6fF0-2iL0Cv2D48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kUyNgsC2XSzZhEAHRb4gEY4UCWzE1zCzYQJT3CoTzhVZN8Nten8HAj65kix5wFXql ■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8228 https://www.youtube.com/post/Ugkxsze1N-S__R8weK46rm9hhmwLrDHwDP8F

증거인멸한 지귀연... 공수처는 뭐 하고 있나? [단독] 지귀연, '尹구속취소 청구'·'술 접대 의혹' 때마다 휴대폰 교체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553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먼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지 판사는 6분 뒤,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 판사는 두 달 만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5월 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지 판사는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습니다. 지 판사는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하는 짓이 개검들과 똑같습니다.  대법원 "'지귀연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감사위 "공수처 결과 보고 처리"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5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심의에 나선 법원 감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습니다. 이후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 가운데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지난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1차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 2차로 유흥주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동석한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청문회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사설]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법원장 무오류’ 선언인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891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미 지난 주말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도 마찬가지다.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고 했던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청문회 안건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청문회에는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청문 대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이 대법원이 고수해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해명하라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처장은 이 사건 전합 회부를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7조 1항)은 사건을 먼저 소부에 배당한 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합으로 넘기도록 돼 있다. 천 처장의 설명은 법과 관행에 맞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지난 4월22일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 쪽의 상고심 답변서 제출 직후 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한 뒤, ‘조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때와 말도 다르다. 그는 처음에 대법관들이 6만쪽에 이르는 공판기록을...

윤석열 따라하는 '홀리 마더'... 석방? 꿈 깨시라. [단독] 한학자,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920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곧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h0p4PFUQ8UUGM7JveIDMiOYIWMvGso6i

'125억 비자금'은 윤석열 대선 자금으로 추정... 자생한방병원이 온갖 특혜를 받은 이유 [단독] 자생 차녀 신모씨, 대선 직전 '125억 비자금' 조성 정황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767 유튜브 - https://youtu.be/bPiBDLx9tvs [앵커] 특검은 신 씨의 혐의에 '1호기 탑승' 관련 내용 뿐 아니라 횡령·배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1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가족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금 조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 때까지 2년 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몇몇 언론사가 바로 이때부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자생한방병원이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자생한방병원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끼리 35억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35억원을 빌린 회사는 돈을 갚지 않고 2022년 돌연 법인을 청산합니다. 자생한방병원 일가회사는 또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둘째딸 신모 씨 회사에 약 9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역시 갚지 않고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면서 법인이 빌린 돈은 손실 처리를 하고 갚지 않은 채 회계상 정리가 됩니다. 특검은 가족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방식으로 1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거론된 2020년 초부터 대선이 끝난 2022년 중순까지 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씨를 특경법 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일부 비공개 진행‥"군사 기밀"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392 재판 공개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준비 절차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을 앞두고 재판을 비공개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이라 나가 계셔야 한다"며 방청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 11조 3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7 4항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NDEM7f-LEATCJh7k3b5de9iyYEC7zx6e

정진석·윤재순을 구속 수사하라. [단독] “정진석 공문 없이 대통령실 피시 초기화” 특검, 진술 확보…조직적 은폐 의심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819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문 없이 대통령실 공용 피시(PC) 초기화 작업인 이른바 ‘플랜 비(B)’ 계획이 실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기록원의 ‘계엄 자료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마련한 피시 초기화 방안이 담긴 플랜 비 계획이 실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계획이 실행될 당시 통상의 정권 인수인계 과정과 다르게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없이 작업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고 남은 것은 통상 관례상 삭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기존 관례대로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하던 지난 2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피시 초기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인 지난 4월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플랜 비’ 계획을 보고받고는 사흘 뒤인 4월7일 정 전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피시 초기화 지시가 정 전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없이 실행된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초 국가기록원에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했고, ...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검찰동우회와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구태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 개입, 선택적 기소, 피의사실 공표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헌법 위반’을 주장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의 존속을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핵심 기능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사법체계에서 온전히 보장됩니다.  검찰개혁은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상황은 결국 사법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반발에 나서기 전에 맹자의 '반구저기(反求諸己)', 즉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랍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법 기술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권한 남용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여 검찰의 권한 남용 역사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3727&search=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3561 https://www.youtube.com/post/Ugkxi...

  이게 바로 내란당 짐승들의 수준 국힘 위원장 "정동영 개XX!!"‥'욕설 축사'에 행사장 발칵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294 유튜브 - https://youtu.be/iRb860iE5Lk 지난 27일 토요일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서 열린 '마석맷돌모루 축제' 행사. 가수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내빈 소개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이 일어나 양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잠시 뒤,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유 위원장.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자신은 쓴소리 한번 하고 가겠다"며 말문을 엽니다. [유낙준/국민의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쓴소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유공자 형님들, 저도 국가유공자예요, 전투 유공자. 형님들이 계셔서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합니다. [유낙준/국민의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정동영이라는 장관, 통일부 장관 이 개XX가. 어? 실탄 쏘지 말라, 실탄 쏘지 말라 이랬어요. 실탄 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유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욕설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기 시작하고. "웅성웅성" 객석의 한 시민이 머리 위로 손을 들고 X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유 위원장은 원색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유낙준/국민의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군인은 사격을 하고, 훈련 연습을 해야 ...

계속해서 개소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사표 쓰고 나가라.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위헌 소지 있다"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254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78년간 국민과 함께 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한 데 대해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 "위헌 소지…불필요 예산 소모" 노 대행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8일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언급한 데 이어 보다 직접적으로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을 제기한 셈이다. 노 대행은 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해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 자산의 상실”을 우려했다. 노 대행이 언급한 수사기관 난립은 현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공수처·경찰 등과 겹치는 탓에 여러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 "보완수사 필요성"도 재차 강조 노 대행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1차 수사기관이 집결하고, 특히 신설 ...

부부가 쌍으로 감옥 예약... 비리의 온상 자생한방병원도 제대로 털어봐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 특검, 민간인 비선 1호기 탑승 '이원모 부인' 소환…나토 순방 의혹 관련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676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2022년 나토 순방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조사합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늘(29일) 오전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신씨는 이 전 인사비서관 부인으로, 2022년 6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길에 따라가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당시 신씨는 '수행팀 명분'으로 1호기에 탑승했는데,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관련된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신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민간인이 군사 관련 안보 회의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보좌'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씨와 그의 모친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각각 1천만원씩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자생한방바이오 횡령'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신씨가 순방에 동행한 경위와 함께 90억 원대 비자금 행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2ck6Y-9kdiYBMtdfT_4xBLgSe7t9Bvr_

  또 꾀병 부리는 내란수괴... 구토는 국민들이 할 것 같다. 보석심문 나왔던 윤석열, 내란재판은 또 불출석…“현기증에 구토”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76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사흘 전 자신의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21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이날까지 12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기자들에게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심문에는 직접 출석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고 목이 쉰 상태였지만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지시와 관련된 재판장 질문에 적극 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석심문에선 건강상 문제와 특검팀 재판의 부당성을 들어 구속 피고인인 자신이 풀려나야 한다고 약 13분 동안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서 “구속되고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EJFi-cx21...

  [사설]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촘촘하게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387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국민의힘, 대구에 이어 서울서 장외집회‥장동혁 "이재명 정권 끝내야"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140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단에 올라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아는데 조작된 음성 파일로 나가라는 것은 군부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과자이고, 장관들 전과 다 합치면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러놓으니까 범죄가 편한 세상 만들려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집회에 15만 명 이상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한 반면, 경찰 측은 1만여 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7htqmDlbuPK4xVAmn49T6BLXSzKxOMw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무척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며 차분히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현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역량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세나 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과 2년 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간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동시에 모든 부처와 시설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시스템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국가 전산망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이자, 안보를 뒷받침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이중 운영 체계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확충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안전과 보안 문제만큼은 ‘과하다 할 정도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을...

내란 세력 검찰동우회의 발악 '尹석방 감사' 문자한 검찰동우회, 이번엔 "'검찰청 폐지' 공포되면 헌법소원"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133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동우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임을 단호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다'는 감사 문자를 한상대 검찰동우회장 명의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FN69mr6NorrP_gg2g41ZtlEh-FZx4qQ_

입만 열면 망언 김정재를 즉시 제명하라. 여당 "'호남 불' 국힘 김정재 역대급 망언‥물러나야"‥제명 추진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2135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와 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더는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김 의원에게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망언을 한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해명이나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망언이 터졌다"며 "사투리 탓이라며 옹졸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HVKbkDQNGG0VoQLUHieJfVACjTPo54uh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입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초신속 처리’였으며, 현직 판사들과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6~7만 쪽...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대선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불출석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621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로부터 약 한달 뒤인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56uMF7W3rZsuXptjZzkLIN38cB8cUu4H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빵진숙... 감빵에 갈 준비나 하길 이진숙 “방미통위법은 개딸 선물…헌법소원·가처분 낼 것”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62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속전속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사를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사로 바꾸려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현재로 보면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될 것”이라며 “그 직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만 (기존 방통위에) 주어질 뿐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는 이번 법안을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은 ‘치즈 법령’ 또한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4TAqPzjvcPybg1CZhB2-l4LzkppbGi1y

법카로 빵을 못 사서 큰일났겠지.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대한민국 큰일 났다"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294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G3svwBpO0DpyyXi6yy3SRS5-dl5iHPkf

최민희 과방위원장 페이스북 글 [굿바이 방송장악!! 이진숙도 굿바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https://www.facebook.com/share/p/1GuFpf5Pyd/?mibextid=wwXIfr ■ [속보]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법안 통과 / 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2053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던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게 됩니다.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은 7명까지 늘어나는데,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법안 부칙에 따라 자동 종료됩니다. 아울러 해당 법안 통과와 함께 기존의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됩니다. 방미통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이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는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또다시 24시간에 걸친 토론을 이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Kthhh66zS5RVlNmJrh93KDyx1l8FUluR

과방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의 상반된 표정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52878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와 활짝 웃고 있다.  무제한토론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표정과 대조적이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YVSH8L2uqvE2-J8jVEb3pr2ZUn11bTAG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글 김정재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망언 당사자…“사투리 탓”(한겨레)...남탓 하는건 들어봤는데 사투리탓? "내탓이오. 내가 잘못했소!"라는 말은 절대 못하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내 입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https://www.facebook.com/cheongrae1/posts/pfbid0SjSxibeNrnUxL1aon18HnGZbVWzYopPSsaZXfx8Xp72HdCuWqP7K6kwyGkTMxbu5l ■ 김정재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망언 당사자…“사투리 탓”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551 https://www.youtube.com/post/Ugkxi1yOhGCRWwSCpA-7wLQpHO_hb-YCug3e

밤새 저러고 있었다는 건데... #독종 무제한토론 지켜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238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AOS9R_hFFtq_44wDTqFXsCDrUctx07ZH

산불 지원법 ‘지역감정 망언’ 당사자는 국힘 김정재…“사투리 탓”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551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지역 비하성 발언을 한 당사자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영호남 가리지 말고 돕자는 긍정적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묻자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언론 영상에 담겨 논란이 일었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파문이 일었다. 발언자가 특정되지 않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산불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날수 있기에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걸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며 “(민주당이 발언 당사자가) 저인 줄 알면서도 ‘자수해 광명 찾으라’고 하는 등 게임하듯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경을 칠 헛소리 주인공이 김정재 의원이란거죠”라며 “이걸 변명이라고 할 수 있나. 윤리위에 제소하고 ...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 [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520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검찰 중심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해방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큰 틀의 개혁 없이 8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수사·기소권 독점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집중형 형사사법체계다. 검찰은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섰고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수사로 영향력을 키워 대통령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들어서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시절 수사·기소했던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잇따른 무혐의 처분과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문어발식 수사·기소’로 정치화한 검찰의 폐해가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쥠으로써 무리한 사건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기소기관 사이에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일차적 요구가 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진솔한 사과는커녕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글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보고드립니다.ㅠㅠ https://www.facebook.com/cheongrae1/posts/pfbid02JdQYDrj7tECL81JrKmBtzxe4sVT4DDspUcpzDgLcTb6kydFGaU2rAcjTmsJRM9W6l https://www.youtube.com/post/Ugkxa5pi48Zt-nvkfV7RT5T13p1B42F39mUe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페이스북 글 [윤석열, 김건희는 국민참여재판을 않겠다고 함. 왜일까?] 국민참여재판 하면 법정에 출석 안할 도리가 없다. 어느 배심원국민이,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버티는 피고인을 어여삐 여기겠는가? 그리고 그들과 인적 연고가 없으니,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배심원이 들어오면, 재판의 공개성은 훨 확대된다. 그럼 직업법관은 다른가? 윤석열이나 지귀연이나 대학 선후배, 연수원 몇 기, 수십년간 법조(판.검사) 일원으로 밥도 묵고 술도 묵고 경조사에서도 여기저기 만났을 게다. 자연히 인간적 연민도 생기고, 팔이 안으로 굽는 휠링이 생긴다. 그러니 법정에 안 나와도, 그 딱한 처지 이해할~만하다~그런 마음. 소수 법조집단의 끼리끼리 우월의식이 법의 공정잣대를 왜곡시킨다. 그러니 법조인일수록 국민참여재판의 의무화를 생각해봄직 하다. 법조 서로 감싸주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지금 시점에서 더욱. https://www.facebook.com/han.inseob.113517/posts/pfbid0SKXmtDMjYdh7361Nuk3NKwUUuRTL6HWCGwyVoqSUnNYTMccRfzYfBc7bcqQNNopEl https://www.youtube.com/post/Ugkxvj_MjnphBbuNOSqNB7jeN8d4CmzBvj1K

  숙청?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이진숙, 본회의장서 밤샘 돌입 “나 하나 숙청하려고…지켜보겠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5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내 사형장(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며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하나를 숙청시키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쫓겨나고 나면 일사천리로 국민방송(KBS) 이사회가 바뀌고 경영진이 바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문화방송(MBC) 역시 ‘민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이다. 몹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이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강제종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7일 저녁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투표에 이어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vBeyjSw0zCd14BgYhpSxOeYuDeliYsUT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젊은 검사들이 있답니다. 나치 시대 독일의 한 노인이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 짓도 안 했기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정치검사들의 악랄하고 무도한 행위를 비판하는 검사가 전체의 단 1%만 되었어도, 국민 여론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QEXUJRUM5F6chcfCrab9eFtQFPWvKXorV3tm6akzPmvvHagrT2oufWZy5TqjoUTil https://www.youtube.com/post/UgkxfZw71VnnXohg_c9h8BCfHKoZjxnRQJ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