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저장소

전종원 작가 https://www.facebook.com/share/p/1CsuZNnLn6/ https://www.youtube.com/post/Ugkx2pi9Vyfl2JABRCuRjIyzYGDorlAS3QVv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시 취하하라] 오늘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5263&search= ■ '대장동 개발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전부 법정 구속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752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과 8억1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형, 남욱 변호사와 정민영 변호사는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6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

명태균씨가 서울시와 경남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침없는 발언을 퍼부어 화제다. 질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씨가 호통을 쳐도 의원들은 쩔쩔매며 그의 눈치를 볼 뿐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을 흔들었고 계엄령 사태로 이어져 결국 윤씨 부부의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인사들은 여전히 명태균이라는 핵폭탄을 두려워하는 중이다. 오마이뉴스 https://omn.kr/2fv1j https://www.youtube.com/post/UgkxrA0NMg537RkaBtvIGV09j8mu59SRO43P

조국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의 교수 채용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연구경력이 없는데 경력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 대학교수되기 참 쉬웠구나.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되어야 했고, 채용심사 교수들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은 선택적이 아니었던가.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 아차,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독저자 영어논문을 6편 작성하여 4개의 저널에 발표한 한동훈 전 장관의 딸 한유진(알렉스 한)도 아무 조사를 받지 않았지.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지. 케냐의 논문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했던가.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지.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현조도 무혐의를 받았지(김현조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식이다). 한유진과 김현조의 일기장이 압수수색되지 않았음은 물론이지. 그리고 유담, 한유진, 김현조 이 세 사람의 집 앞에는 막무가내 질문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사진 찍는 기자 한 명이 없었지. 그새 취재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재윤리가 정착된 모양이지.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여사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여야지" 尹 법정에서 발끈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7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특검 측이 김건희 씨를 언급할 때 '여사' 호칭을 생략한 것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특검 측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 전 차장이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왔는데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가 허용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중계하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의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하고 증인 신문부터 하지 않기로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QrpxXRcvQdhU-qeVQagVc0ydeDOA3mOh

준장 특진을 고사한 참군인 김문상·조성현 대령... 다음 군 인사에서는 꼭 별 다시길 비상계엄 때 불법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진‥조성현 대령은 고사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694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진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공수여단장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전사 병력 수송헬기의 비행 승인을 거부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가 원사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년에서 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는데, 국방부는 "공적이 있는 군인을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헬기의 비행 승인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김문상 대령 등에 대해서도 정부 포상을 수여했는데,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돼,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대령의 경우 오늘 명단에는 빠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lc7n1n_Wy98lUmWoxjI0vRpG9OaBWgAT

장관님, 내란당 해산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신중론…"최후의 수단"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491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 논란과 관련해 "정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만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헌성을 해소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해산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당 해산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그는 "그 발언은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교정시설이 한계에 달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QzGPqVoDhIrr3lmfTrgCUeynMOD4ccF1

  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나? '내란' 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2차 압수수색도 불발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664 '내란' 특검이 12.3 계엄 당일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 40분쯤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오늘까지기 때문에, 특검은 오후에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다음날 국회 의결로 해제되기 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vB46EczMRJKmc6nqVlIz7ux3pWV0Yn8n

김건희 일당의 거의 모든 범죄에 관여한 김충식...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김건희일가' 동업자 김충식 특검출석…"양평개발 관여 안해"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15024 김건희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씨를 조사실로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일찌감치 나와 대기하던 그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의에도 "그런 일 전혀 없다"고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선 "만난 사실도 없는데 만난 것 같이 (언론이) 내보내 버렸다. 그거 큰 잘못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출석은 특검팀이 지난 8월 22일 김씨의 주거지와 양평군 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 소유 부지에 있는 김씨 개인 창고를 압수수색한 후 두 달여만에 이뤄졌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이자 김 여사 일가와 2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인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을 진행한 최씨 가족회사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사설] 추경호 특검 조사, 국민의힘 무슨 낯으로 반발하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781 내란 특검이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는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으로 몰려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내란 특검을 공격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본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당시 국회 통제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은 어떻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인가. 불법 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였던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리고 원내대표인 추 의원은 계엄을 막으려던 의사는 있었던 것인가. 더욱이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내란 세력과 통화를 했으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가장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걸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당선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헌정 말살 시도를 막는 데 쓰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이 불법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성명서 [킬러문항 등 교육정책까지 개입한 김건희...더 짙어진 측근 학폭 무마 의혹] 김건희가 교육정책까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3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상윤 전 차관은 23년 7월 김건희가 걸어온 '8분48초' 통화에 대해 김건희가 서이초, 킬러문항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직후 김건희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며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졌는데, 의혹을 부인하면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김건희의 교육정책 개입 사실을 국감장에서 폭로한 셈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외에 교육정책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김건희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킬러문항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대해 도대체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지시를 한 것입니까? 당무개입, 매관매직, 무속 비선 권력 등 각종 국정 개입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김건희가 교육정책에까지 감놔라, 배놔라 했다니 충격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위의 '비선 권력 김건희'가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었음이 교육위 국감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 위에 군림한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희 학폭 문제는 국감을 통해 권력의 부당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김건희가 개입해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윤석열 검찰 수사관 출신 감사관 등이 부실감사로 학폭 무마 의혹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특검이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15216&search= ■ 與 교육위 "김건희, 서이초...

ㅊ살해야 할 내란범을 대장 전역시키는 게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맡은 박안수 대장 전역명령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44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명령을 오늘부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였던 김규하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습니다. 박 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정치활동을 일절 금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는 등 계엄에 깊숙이 가담했습니다. 박 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군사법원은 박 대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되면 재판권이 있는 민간법원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pB4etXFMvo6rLB3jFOckEQJJ6KgGFDXR

권영세도 하루빨리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유튜버에 설 선물 보낸 권영세, 경찰 수사중 /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809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시절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권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당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이 명단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선물을 받았다고 알려진 유튜버들은 '신의한수'(신혜식씨), '고성국TV'(고성국씨), '그라운드씨'(김성원씨)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해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기부행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이 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KGP-F4zjtObOodAKwyX73ZI2cDrNMIYH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김건희 일당... 특검팀 앞에서도 거짓말할 수 있나 봅시다. 장상윤 전 차관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했지만 학폭 얘긴 없었다"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420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과거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통화를 두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전 수석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기억이 있다"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 전 비서관의 학폭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장 전 수석은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장 전 수석은 "자세한 멘트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이 많았다"며 "김 여사가 그 현안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저도 사실은 전화가 온 것에 대해 조금 이례적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받았고,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김 여사의 행동이) 적절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단독] 최측근 김승희 자녀 학폭 사건 직후‥김건희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

상복' 입고 내란특검 앞 모인 국힘, 추경호 소환 반발… "무도한 수사" / 머니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10190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냐"고 말한 뒤 특검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상복 차림으로 특검 사무실 앞에 모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사에서 "특검이 무도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다리면서 이미 의결정족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표결했다"며 "국민의힘이 무엇을 막았고 무엇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가장 고유한 권한이다. 그걸 사후적·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다. 지금 해산돼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다. 진정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

전종원 작가 https://www.facebook.com/share/p/1A5eRJHSL9/ https://www.youtube.com/post/Ugkx5VDPfKo4O4_epCmMrWCLgG6jsj3HrmOb

내란범 추경호의 개소리...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특검 출석한 추경호 "무도한 정치 탄압, 당당히 맞서겠다"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3157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출석하며 첫마디로 내놓은 말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2분경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은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를 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차량에서 내린 그는 이번 의혹을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하고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다시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의 장본인 추 의원이 내란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 동선에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추 의원의 결정 번복으로, 실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수가 전체 의석 수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앞서 김예지, 조경태, 이종욱,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을 조사했고 한동훈 전 당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rkfXR1XDmJhlrWr6JRIG5g2...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성과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29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미국의 조선업은 곧 크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9WrH0egufrDC8VrqJkww2sQ0C4ppC8FI

  희대의 개판 지귀연을 하루빨리 날려버려야 합니다. 지귀연과 이진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두 판사의 엄청난 차이 / 서울의소리 https://amn.kr/55661 지귀연 판사는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공군 법무관을 거쳐 현재 한덕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노상원 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관련 투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2월 2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지귀연 재판부 논란의 시작이 바로 생뚱맞은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사건이었다.  한편, 한덕수의 내란 사건 재판부의 단호한 재판 진행이 주목받으면서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특검 공소장 변경 주문, 국무회의 CCTV 중계, 신속한 재판 진행 등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재판부가 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재판을 맡은 이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이다. 지난달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판기일 때는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첫 공판부터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이 영상을 통해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

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글 < 핑크 수면 양말 > 김건희 5차 공판은 비공개였다. 블랙 상하의에 '핑크수면양말'을 신었다. 마스크를 벗은 첫 얼굴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김건희 맞아?" https://www.facebook.com/share/p/19ykFwFGfC/ https://www.youtube.com/post/UgkxUfITdbaYmJOtTOVBHaz7UDlREeF4-Ec0

  증거인멸하고 있는 김건희의 몸종들을 왜 방치하나?  유경옥·정지원, 재판 앞두고 잠적… '김 여사 샤넬백' 증인신문 무산 / 머니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09841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유 전 행정관과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유 전 행정관에게)연락해 본 적 없느냐"고 물었으나 특검 측은 "연락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 아마 특검 측 전화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 여부만 물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특검 측은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날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으며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사람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아 유 전 행정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샤넬 가방 2개와 목걸이 등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는 특검 측 질문에 "매형(전씨) 지시로 누구한테 전달한 적은 있지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샤넬 가방 전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만나거나 통화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며 "심부름만 했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미국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전면 수용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담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수구족벌 언론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반미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가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정치사회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미국의 요구를 변경시켰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동맹외교의 새 전통을 만들어 가야, ‘굴욕외교’를 ‘동맹 강화’로 인지하는 집단적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동맹'은, 독립국가들끼리 맺는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1SGBgAp2/ https://www.youtube.com/post/UgkxXZqMLroKMXAKc4tmua9unLH3hTq2THNS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 [한미관세협상 타결,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잠시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하여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습니다.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습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습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5150&search= ■ 관련 기사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현금투자 2천억불, 年상한 200억불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

내란 공범 이완규도 조만간 구속될 텐데? [단독] 임성근 전 사단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변호인 선임 /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7642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24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두 사람이 특별히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선임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구속 이후 변호인을 교체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Pktzg1wOM7utzIaekHDro6GCzc3x3h-X

미친 X... 구둣발로 저벅저벅…“김건희, 창덕궁 인정전 어좌에도 앉았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461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용상)에 앉은 게 뒤늦게 드러난 김건희 여사가 그에 앞서 창덕궁 인정전에도 들어가 어좌에 앉았다는 전언이 나왔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2월23일 김 여사가 창덕궁 인정전에 구두를 신고 들어갔다”며 “들어가서 어좌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창덕궁을 찾아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 및 해설사와 함께 인정전, 영화당, 후원 등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같은 해 9월12일 김 여사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때 비치된 슬리퍼를 신었던 것을 들며 “(인정전에 간) 2월은 겨울이고 (근정전에 간) 9월은 (당시) 여름 날씨다. (인정전 방문 땐) 춥다고, 발이 시리다고, 슬리퍼를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인정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인정전 어좌에 앉았다며 “2월에 이미 앉았고, 그해 9월 근정전에 가서 또 용상에 앉았다”고 덧붙였다. 창덕궁 인정전은 국보 225호로 왕의 즉위식과 결혼식, 세자 책봉식, 신하들의 하례식 등 중요한 국가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1405년 태종 때 지어졌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광해군 때인 1609년 재건됐다. 다시 순조 때인 1803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중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김 여사의 인정전·근정전 방문 당시 모두 동행한 것으로 기록된 최 전 청장과, 근정전에 동행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별도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에 문체위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양 의원이 이날 공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 조국 "'尹 검찰독재' 최대 피해자인 李대통령, 재판 '공소취소'가 맞아"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4767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계엄 동조와 대선 개입 의혹 ...

문금주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끝내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의 정상화와 민생정치 가동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양보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킹하듯 정치 공세를 이어온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수용하며 협상에 응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진석 의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내란 관련 핵심 증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운영위원회에서 정쟁을 유도하기 위한 스토커 수준의 증인 요구까지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업무를 시작한 지 고작 4개월 된 대통령실 실무 참모들을 줄소환하려 한 것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총수와 업론사 대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정치적 갑질이자, 언론과 민감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특히 김 부속실장의 남편까지 끌어들이는 인신공격은 '감사'가 아닌 '사적 복수'이자 '정치 스토킹'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JTBC 대표와 PD들까지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명백한 언론 협박이자 통제 시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 감사 내내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 인신공격을 퍼트리며 정쟁을 부추긴 이유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단순한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내란 국감의 심판대이며, 새 정부의 지난 4개월뿐 아니라 내란 정부 6개월의 국정 농단을 함께 검증해야 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보다 방탄에 몰두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정 감사는 국가 정책과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이 소중한 시간을 정쟁과 흑색선전으로 허비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

김건희 주술 의혹 제기하는 양문석 의원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08584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 천장의 그림이 경복궁 광화문 천장의 그림과 유사하다며 주술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PCPO2Vkz5qoka0wg_R4UdzJuxtBPOJGZ

'친윤' 검사 송창진을 구속하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특검 출석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8119 '순직 해병' 특검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를 왜 막았는지', '수사 외압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고,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었던 만큼 해당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F2FIHEH0CD8RFZk93g8Jqcv5fYatKsZF

박경미 대변인 논평 [‘건희2폰’의 실체,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어제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의 육성 통화 녹음은 국민을 기만한 권력형 위선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김건희가 "수행비서 행정관이 사용했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건희2폰'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부인하며 "수행비서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는 김건희의 육성은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입증합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김건희가 당선 직후 통일교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음"이라고 답한 내용은 정교(政敎) 유착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직 동원의 실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이뤄진 광범위한 조직적 지원의 대가성 여부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건희2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인사 청탁 명단 등 각종 청탁 메시지를 보낸 핵심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가 '건희2폰'의 실사용자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통해 건진법사나 통일교 측의 인사 및 현안 청탁이 직접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알선수재 및 공직자윤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 당국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5086&search= ■ 김건희 “한학자 총재께 비밀리 인사드릴게요”…법정서 통화녹...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습니다.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9uav3Qnjb/ https://www.youtube.com/post/UgkxLrFKtThwqtVXKs-gVYiVVhfrLiwyUvwR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 일당은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대법원이 김대중의 사형을 확정한 날은 1981년 1월 23일이었고, 계엄은 바로 그 다음 날 해제되었습니다. 전두환 일당 쿠데타의 마무리를 대법원이 한 셈입니다.  박성재가 계엄 정당화를 위해 전 부속실장 강의구에게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계엄령으로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유사왕정 독재체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1. 국무회의 의결(국무위원 일부),  2.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군경과 국힘 의원 일부),  3. 야당 의원과 지도급 민주 인사 체포 살해(군경과 블랙요원),  4. '종북 반국가세력' 조작 기소(검찰),  5.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테러’(법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척결’을 마무리할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계엄 당일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사에 협조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조희대와 그 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Ezw4Z5W6A/ https://www.youtube.com/post/UgkxyxYLf8mSJe5KdpDo-ClgEI7udmdlQ2Xv

박선원 의원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한 김규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망령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또다시 되풀이됐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특활비를 대통령실에 제공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은 “해외 지지여론 강화" 를 위해 국정원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2022년 7월 김규현 원장이 이를 재가하였습니다.   이후 국정원 기조실은 해외부서 예산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는 속칭“안보실 영향력 사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단 1년 동안 1억 7천 2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과는 미미하여 당초 목표였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 견인 의도에 걸맞은 전략대화는 단 1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용 명목은 행사 및 관계자 접촉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해외보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행됐으며, 일부는 안보실의 네트워크 관리 예산 등 기존 업무와 유사한 분야에 사용되는 등 전혀 국정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쓰인 것입니다. 사실상 김규현 원장의 국정원이 윤정권의 실세였던 김태효에게 현금 상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관간 예산 전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태효를 비롯하여 이를 받아쓴 사람에게는 배임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한달여 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어디에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안보실에 지원하도록 지시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에 특활비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사용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감...

명백한 채용비리. 유승민, 유담, 인천대를 압수수색하라. 진선미, '유승민 딸' 인천대 교수 임용에 "이런 무경력은 처음 봐"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7900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것과 관련해 "31세의 유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에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가 290명이고 이들은 교수가 되는 것이 소중한 꿈이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진행했고 그중 네 번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했다가 올해 5월에 임용했다"며 "그 교수가 12년 만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해서 뽑혔는데 이전 4차례 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실됐다며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과 경력, 논문 양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를 2위로 통과했다"며 "지원자 중 11명의 학력을 채용된 교수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이 훨씬 더 유능한 과정을 거쳤는데 정량평가라고 하면 이 11명도 다 1등급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3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두 달 뒤인 5월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무슨 경력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진 의원은 "유 교수는 유학이나 해외 경험도...

  연금 챙기려고 명예전역 시도한 비겁한 똥별들... 이병으로 강등하고 불명예 전역시켜라. [단독] 임기훈, 특검 출석 이틀 전 '명예전역' 신청…'퇴짜'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2193 유튜브 - https://youtu.be/ny1cv0guCMM [앵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임기훈 국방대 총장이 특검 조사 기간에 명예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임성근 전 사단장, 올해는 '계엄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명예전역을 신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기훈 국방대 총장은 지난달 24일 순직해병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기훈/국방대학교 총장 (지난 9월 24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횟수 재검토 직접 지시한 것 맞나요?} 특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 총장은 해병대 수사결과를 대통령실로 전달하고 사건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임 총장이 특검 조사가 한창이던 이 날, 출석 바로 이틀 전 명예전역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한 달 만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됐습니다. 지난 주엔 12·3 내란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감사 중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JTBC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국방부의 '2025년 명예전역 시행 계획' 문건에는 감사나 수사, 조사를 받고 있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강조돼 적혀 있습니다. 군 생활을 수십년 한 이들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회의록 공개 및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은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입니다.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습니다. ‘국민의 법원’을 ‘내란의 군홧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를 했습니다. 그때 해체가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희대의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더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 2. 내란특검은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3.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4.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5.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즉각...